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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이 충분한 양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라

2010년 9월 10일

 

북한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쌀이 2백만 톤가량 부족할 것이라 보고 있다. 

식량 부족과 배급 체계의 붕괴로 적어도 9백만 명 이상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미 아사자들이 상당히 생긴 것 같다.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청진시 전체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죽 한두 끼로 연명하며, 하루 평균 15명∼17명이 굶어 죽는다’ 하고 밝혔다. 

그런데 남한의 쌀 재고는 나날이 쌓여 가고 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약 1백49만 톤이 남아돈다고 한다. 관리 비용만 1년에 4천억 원이 넘는다. 쌀값이 15퍼센트나 하락해 농민들의 어려움도 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휴전선을 경계로 남녘에서는 쌀이 너무 남아 골치인데, 북녘에서는 수백만 명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아사 상태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끔찍한 모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름 홍수와 태풍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북한 인민들은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대북 쌀 지원 여론은 외면한 채 쌀 50만 톤을 사들여 창고에 재어 넣어 시장에서 ‘격리’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적십자를 통해 1백억 원 규모의 수해 지원을 제안하며 비난 여론을 어물쩍 넘기려 했다. 수해 지원에는 쌀이 빠지고 비상 식량만이 포함됐는데, 사실상 쌀은 안 되니 라면이나 먹으라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한사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을 외면해 온 것은 그의 대북 강경 정책과 친제국주의 노선에서 비롯한다. 

미국도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지난 8월 31일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깡패국가’ 제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한층 악화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제재는 북한 독재자보다 인민에게 더 고통을 안겨 준다. 

이런 비판들 때문인지 최근 북한의 쌀 지원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긍정 검토’한다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농민 단체와 진보진영의 요구대로 즉각 조건 없이 충분한 양의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야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처들도 모두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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