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사 정치 활동 자유 보장하라! 이주호는 퇴진하라!

2010년 11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최근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10월 말까지 진보정당 후원 교사 1백34명을 파면ㆍ해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여론의 눈치를 보며 징계절차를 법원 판결 뒤로 미뤄 온 시ㆍ도 교육청들이 속속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11월 3일 현재 경남, 충북, 충남, 울산, 대전, 대구, 경북 시ㆍ도 교육청 징계위는 해당 교사들의 해임(8명), 정직, 감봉 등을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교조 탄압과 ‘교사 대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정치 활동에 일관되게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

교총이 한나라당 후원금을 공개 조직하고, 이주호가 차관 시절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오로지 전교조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것, 교사들이 진보정당을 후원한 것만 문제 삼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당선한 교총(한국교원단체협의회) 회장은 “교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활동을 보장”하라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했다. 교총마저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를 요구하는 마당에 진보정당 후원이 교단을 떠나야 할 만한 징계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저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교사들더러 정부 정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혼 없는 로봇처럼 명령에 따라 움직이라고 강요한다. 일제고사 때문에 초등학생마저 보충수업으로 내몰려도, 교원평가로 교사를 경쟁시켜도, 귀족학교를 만들어 평준화를 해체해도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반면, 최근 교과부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며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과 ‘나라사랑’을 가르치겠다고 한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도 G20 정상회의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정부 자신이 매우 ‘정치적인’ 교육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G20 국가들 중 하급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교사들은 민주적이고 경쟁 없는 교육을 위해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워야 한다.

교과부가 대량 징계를 지시하자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지난 8월부터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 캠페인을 벌여온 EI(세계교원단체총연맹, Education International)도 이명박 정부에 즉각 항의했고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 교원노조 십여 군데도 이명박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진보교육감 여섯 명도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해 ‘징계유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 더 나아가 진보교육감들은 징계 절차를 법원 판결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징계 자체를 거부하고 여섯 명이 힘을 합쳐 대중적 항의를 호소하며 정부에 맞서야 한다.

11월 1일 전교조는 40만 교사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을 밀어부치고 ‘교사대학살’을 자행한 교과부 장관 이주호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11월 7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우리는 모두 함께 전교조 탄압 반대, 이주호 퇴진,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을 주장하며 전교조를 방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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