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정규직 양산·일자리 파괴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2020’을 반대한다

2010년 10월 15일

정부가 최근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해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된 내용은 ‘노동유연성 확대’와 ‘고용ㆍ비정규직 관련 규제 완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공정하고 역동적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부 계획을 보면 전부 노동자들에게 해로운 것들이다.

청소ㆍ경비 업무와 신설 기업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불가능하게 하고 영업ㆍ경리사무 등에도 파견근무를 합법화하는 것,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확대하고 그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것, 50세 이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도입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겠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모든 것은 “일자리를 늘리고 …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이 아니라, 비정규직만 늘리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할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기업ㆍ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비난하며 유연노동과 임금피크제 등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것은 뻔뻔스런 적반하장이다. 공공부문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만 21만 4천 명이나 줄고,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공기업 정원이 대폭 축소된 것을 보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은 바로 정부 자신이다.

더구나 ‘대기업ㆍ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은 우리 모두가 지켜 내고 다른 부문으로 확대시켜야 할 가치다.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되는 ‘사내하도급ㆍ건설 노동자 고용개선 방안’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을 위해선, 당장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들부터 전원 정규직화해야 한다.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ㆍ노동조건 개선책은 내놓지 않은 채, “외국인력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자리 부족의 책임을 돌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일자리 ‘파괴’ 대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노동자 운동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대량 창출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이명박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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