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사·공무원의 진보적 정치활동은 죄가 아니다

2011년 1월 15일

최근 있었던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공무원 2백73명에게 징역 6월~1년, 벌금 1백만~1백50만 원을 구형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진보정당 후원이 ‘교육·행정의 공정성을 해칠 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하고 추악한 권력에 충성하며 노골적인 “정치 편향”을 보여 온 검찰은 ‘공정성’운운할 자격이 없다. 재벌·부자 맞춤형 정책으로 노동자·서민의 등골을 빼먹고 반민주적 탄압으로 저항운동에 재갈을 물려 온 이명박 정부야말로 ‘교육·행정의 공정성’을 해쳐 온 장본인이다. 

이런 정부가 하위직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눈꼴 시린 일이다. 이것은 명백히 교사·공무원의 진보적 정치활동에 대한 표적 공격이다. 

정부는 교사·공무원의 진보정당 후원을 “중대 공안사건”으로 취급해 왔고, 시국선언 등 정부 비판 활동에 법적 처벌과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대응해 왔다. 

반면, 한나라당에 고액의 후원금을 집단적으로 납부하고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을 공개 지지한 교총과 교장들은 처벌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도대체 이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다수 대중을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시장경쟁과 반노동·반민주·친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해 투쟁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런 정의의 편에 선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참교육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분투하는 보석 같은 존재다.

따라서 우리는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그 어떤 처벌과 징계에도 반대하며, 이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진보정당 가입·활동·후원 등을 비롯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에 맞서 투쟁할 법적 권리와 자유를 가져야 한다. 개인의 시민적 권리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집단적 정치활동 자유가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

진보진영은 이를 위해 적극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전교조·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전체 운동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치 위기가 심화할 때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마녀사냥해 저항 가능성을 차단하고 우파들을 결집시키려 해 왔다. 정부가 지방선거·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진보정당 후원 교사·공무원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은 광범한 비판 여론과 항의에 부딪혔다. 전교조 교사 명단까지 공개하며 반(反)전교조 행동대장을 자처한 조전혁은 조롱거리가 됐고,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오히려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참패한 지방선거 결과는 교사·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국민적 의사 표명이었다.

그런데도 이 정부와 경찰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함께 몰락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재판부는 반드시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활동에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여러 진보운동 단체들과 함께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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