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출국 강요를 규탄한다!

2011년 3월 19일

3월 17일 법무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해 또 다시 3월 31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월에도 법무부는 미셸 위원장에게 출국을 명령했고 이주노조는 이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법원에 법무부의 ‘출국 명령’ 결정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당연하게도 법원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무부의 출국명령을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3월 28일 이 사안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그런데 최근 ‘법치’를 실현한다는 법무부는 법원의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미셸 위원장에게 또 다시 출국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느 나라든 반드시 법으로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꼴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와 법무부는 한국에서 가장 앞장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강화해 온

장본인이다.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처지를 옭죄고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범으로 취급해 왔으며 경찰까지 동원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등 온갖 탄압을 자행해 ‘인종차별’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맞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은 가장 앞장서 투쟁해 왔다. 따라서 이 탄압은 정부의 정책에 맞서 투쟁한 것에 대한 보복이고 공격이다. 이주민 운동 진영도 정부의 탄압을 이주민 운동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미 지난 2월 법무부의 이런 부당한 탄압에 항의해 국내외에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캠페인이 신속하게 벌어졌다. 1200여 명의 국내 운동 진영 인사들의 항의 서한이 조직됐고, 한국과 홍콩에서 규탄 집회가 열렸다. 또 국제엠네스티가 호소해 전 세계 인권단체들의 항의 서한이 법무부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법무부에 쇄도했다.

이주노조와 미셸 위원장은 정부의 지속되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 다함께도 이 투쟁을 지지하며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맨 위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