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학생 73명 폭력 연행,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2011년 5월 30일

5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7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 제대로 이행하라”고 울먹이며 구호를 외치던 학생들을 경찰은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한 대학생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

정부는 학생들을 죄인 취급 했지만 이 학생들이야말로 평범한 학생과 노동자 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대학생 열 명 중에 일곱 명이 빚 독촉을 받으면서 졸업하고 대학생의 60퍼센트가 ‘등록금 고민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실질임금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은 노동자 가정에도 커다란 부담이다.

학생들에 대한 이번 폭력 만행은 정부가 말하는 ‘반값 등록금’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다시 한 번 보여 준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까지 ‘반값 등록금’이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고 발뺌했고,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최근에야 꺼낸 ‘반값 등록금’ 정책도 기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소득 하위 50퍼센트에게 장학금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사실 ‘반값’에 못 미치는 안이다. 게다가 장학금 지급 대상을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고, ‘부실’이라고 낙인 찍힌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턱없이 높은 등록금이 대다수 학생과 노동자 들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에서 일부에게만, 그것도 성적에 따라 주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알바와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고 좋은 학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을 등록금 혜택에서 제외해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또 이른바 ‘부실’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미 온갖 차별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까지 차별하는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이중의 고통을 주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부실’ 대학 학생들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킴으로써 등록금 정책을 대학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 한나라당은 ‘부실’ 대학 학생들은 차별하면서 ‘부실’ 대학 운영자들이 거액을 챙겨 학교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

반값 등록금을 말하면서 학생들을 연행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말하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립학교를 옹호하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처분 대상이다.

올해 여러 대학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고 대중운동이 벌어졌고 인하대와 한신대 등에서는 여전히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중운동을 끈질기게 확대해 진정한 반값 등록금을 쟁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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