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직 공무원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2011년 6월 18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회 앞 노숙 농성을 이어가며 원직 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한겨울 맹추위와 초여름 더위를 이겨내며 일곱 달이나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16일부턴 노조 지도부도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2002년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이래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조합원 1백40여 명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노조 탄압에 맞서고,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해직자들의 행동은 사회 개혁과 노동조건 개선, 부패 척결 등을 바라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했다. 이들은 권력의 시녀가 되길 거부하며 대다수 국민을 위해 해고와 탄압도 마다하지 않은 진짜 "국민의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눈엣가시인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억누르려고 온갖 탄압을 자행해 왔다. 법으로 보장된 단체 행동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징계를 퍼붓는가 하면, 지금은 아예 노조 설립 신고조차 받아주질 않고 있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 노조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진보적 정치 활동을 펴는 것에 극심한 히스테리를 부렸다. 국가 기관에서 벌어질 정치적 반대와 저항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바로 몇 달 전에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2백 명 넘는 공무원노조·전교조 활동가들을 처벌한 데 이어, 최근엔 아예 범위를 넓혀 1천5백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정권 유지에 혈안이 돼" 대대적인 탄압으로 "정부 비판 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공무원노조)이다.

그러나 이런 탄압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벌이고 있고, 해고자 복직 투쟁도 탄력을 받고 있다. 오랜 기간의 투쟁으로 국민적 지지가 커지면서 최근 민주당까지 나서 '공무원 해고자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한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민주당에만 기대선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려면 그만큼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투쟁을 밀어붙일 기회다. 이명박 정부는 위기에 허덕이고 있고, 곳곳에서 대중의 불만과 분노도 표출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 1백40여 명이 직장을 잃은지 벌써 수년~9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들이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이제 이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

해직 공무원 복직! 노동 기본권 보장! 노조 탄압 중단!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함께 어깨 걸고 정부에 맞설 것이다.

맨 위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