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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의 헛소리에 동요말고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통과시켜라

2011년 12월 17일

학생인권조례는 “교문 앞에서 멈춘 학생 인권”을 보장하려는 최소한의 요구다. 이 조례를 주민발의하려고 인권·교육 운동 활동가들, 그리고 청소년들 스스로 하루 열두 시간씩 서명을 받았다. 그런 눈물겨운 노력으로 97천여 명의 지지를 받아 주민발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그대로 시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성소수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의 점거농성은 완전히 정당하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들을 비난할 수 없다.

오직 과대망상적 우익들만이 허접스런 논리로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다.

“임신·출산 권리를 인정하면 학생들이 애를 많이 낳는다”, “성적지향을 인정하면 학생들의 성생활이 문란해지고,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 등.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정문진이 “요즘 돈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파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학생인권조례가 조장하는 거다” “동성애를 인정해준다면 에이즈에 걸려 아이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헛소리들을 쏟아냈다. 민주당 곽재웅도 “부모는 때려서 자녀를 지도할 수도 있다. 두발과 복장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교사가 지도를 못한다”고 했다.

이런 자들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라니!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이런 자들의 혐오스러운 발언에 많은 청소년·인권 활동가들이 큰 상처를 받고 실망했다.

보수 우익들의 논리는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어서 반박하기도 민망하다.

HIV 감염과 동성애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만약 동성애가 감염이라면, 저 호모포비아 우익들은 ‘이성애 모태 감염자’들로 불러야 할 것이다.

또 임신과 출산을 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도 말고 인권도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자란 말인가?

오히려 신혜수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의 말처럼 청소년이라도 임신과 출산을 했다면, “임신과 출산 전후의 필요한 건강검진과 다른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사실 보수 우익들은 특정 사례들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 그 자체를 싫어한다. 그들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집회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유에 대한 조항들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다면서도 우파들의 압력에 타협하려는 것은 위선적이다. 서울시의회 의장인 민주당 허광태는 교육위원들에게 “수정해오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일부는 현재 우익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절망과 요구를 외면하려 한다.

이미 학교 현장은 부당함에 맞섰다고 징계에 시달리고, 성적 지향 때문에 왕따가 돼서 이민까지 간 청소년들의 고통으로 가득하다.

이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참가하는 7명의 진보 교육운동 출신 교육위원들과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은 옳게도 원안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지 않고 일단 19일 본회의 날 오전으로 연기됐다. 이것은 원안 통과를 미룬 것이기도 하지만, 원안 수정이 비판 여론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당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고 요구한다.

끔찍한 억압과 차별에 시달리는 청소년·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라는 모든 이들은 우익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민주당 일부의 타협 시도를 비판해야 한다. ‘일부 수정해서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며 타협하다가는 인권의 알맹이를 빠뜨리며 억압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못 보게 될 수 있다.

더 많은 연대와 강력한 지지를 모아 19()에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관철하자.

2011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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