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임금동결 지침을 발표했다. 2009년, 2010년에는 경제 위기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더니 이번에는 ‘무상보육’을 핑계로 임금을 동결했다. 총선을 앞두고 보육 예산을 증액했다고 생색내면서, 보육교사에게는 또다시 희생만 강요한 것이다.

“무상보육으로 예산이 없어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전형적인 고통 전가이고, 보육의 ‘보’자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어떻게 양질의 보육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보육교사들의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다.

지난 2월 8일, 보건복지부 앞에 모인 300여 명의 보육교사들이 폭로한 보육현장의 실상은 경악할 수준이다.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열악한 임금, 연장근로수당도 없이 자행되는 장시간 노동,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온갖 질병을 달고 사는 보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이다. 분노가 오죽 컸으면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임금 동결에 반대하는 보육 교직원 서명’에 무려 1만 2천3백40명이 참가했겠는가.

지금과 같은 노동조건으로는 보육교사들이 사명감만 갖고 일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육교사들이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급여 보장을 포함한 노동조건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또한 국·공립 보육교사뿐 아니라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 정책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기업주·부자 들에게 세금을 거둬 복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전면 확충, 보육인력 충원,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간 임금격차 해소 요구를 조속히 시행해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복지 확충 요구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으로 눈가림하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는 임금동결에 맞서 투쟁을 결의한 보육교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2012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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