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99퍼센트의 삶을 지키려는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운송료를 인상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라

2012년 6월 25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625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놀란 지배자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맹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명박은 “세계경제 위기” 운운하며 대체수송 투입을 지시했고,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지난 몇 년간 수출 대기업들은 엄청난 호황을 구가했다. 운송 업체들도 높은 이익을 올려, 올해 일사분기 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317억 원을 기록했고, 글로비스의 영업이익은 11백억 원이 넘었다. 대형 운송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큰 이득을 봤다.

반면, 노동자들은 졸린 눈 비벼 가며 밤새 전국으로 이동하고, 추운 겨울에는 기름값이 아까워 시동 한 번 걸지 못하고 한 평 남짓 좁은 차 안에서 쪽잠을 청하며 뼈빠지게 일해 왔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순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기름값, 실질운임 삭감에 노동자들의 울분은 턱밑까지 찼다.

더구나 기업이 지불하는 운송비는 여러 단계의 화물 운송사업자와 알선·주선사를 거치는 동안 중간 수수료로 새어 나간다. 중간 착취 비율은 전체 운임의 40퍼센트나 된다. 이런 다단계 하청 구조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과 기름값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지난 4년간 경유가는 24퍼센트나 인상됐다. 반면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운임은 2008년 이래 겨우 7퍼센트 올랐다.

그동안의 물가 인상률, 실질 운임 삭감분 등을 고려하면, 운송료가 58퍼센트는 인상돼야 마땅하다. 지금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30퍼센트 운송료 인상은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표준운임제도 반드시 법제화해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당성이 없”는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거짓말 정부다.

 

58퍼센트

 

한편, 정부는 ‘이미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 요구가 부당하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기름값을 포함한 운송 비용은 원래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실제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인데도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운송에 필요한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리터당 345원 씩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자들은 이미 운임의 58퍼센트를 기름값으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대형 정유사들은 가격을 담합해 수조 원의 막대한 이득을 챙겨 왔다.

따라서 이윤에 눈이 먼 재벌 정유사들을 통제하고,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처지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화물운송 노동자를 포함해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비난과 공격을 퍼붓는 것은 이 투쟁이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경찰과 보수언론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최근 발생한 화물차 화재 사건의 배후로 화물연대 파업을 지목하기까지 했다.

항만 부두와 주요 기지를 점거하고 봉쇄 투쟁을 전개하는 등으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물류를 마비시킨다면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상위 1퍼센트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정책에 맞서, 99퍼센트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전진과 승리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힘과 자신감을 줄 것이다.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 심야노동을 철폐하는 투쟁, 쌍용차 투쟁도 큰 힘을 줄 것이다. 곧 있을 건설노조의 투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엄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기층의 노조·활동가들이 이를 위해 나서야 한다. 정부와 사측의 악의적 왜곡에 맞서서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동 단체들과 진보진영이 굳건하게 연대를 조직하자.

 

2012년 6월 25일 

노동자 연대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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