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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평통사 압수수색
박근혜 구출용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2012년 9월 20일

 

9월 20일 오전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지역 사무실과 대표자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평통사가“북한 당국이 발표한 공동사설과 대변인 성명, 이적성을 띤 문건 등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압수수색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공동사설이나 성명 등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다. 그런데도 경찰은“이적성을 띠고 해당 문건들을 게시한 목적이 뚜렷”하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들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다시금 드러났다.

평통사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 한일 군사협정 폐기 투쟁 등 반전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 온 단체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주도적으로 건설해 왔고, 최근에는 노동자 민중 독자 대선 후보 선출 논의에서도 진지하게 참여해 왔다. 정부는 이번 탄압을 통해 이런 활동에 찬물을 끼얹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명박과 새누리당은 지금 억지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탄압의 칼을 휘둘러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박근혜는‘국민대통합’ 운운했지만 인혁당 발언 등으로 격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리원조 새누리당답게‘친박’인 홍사덕과 송영선의 비리가 잇달아 터지며 지지율에서도 문재인, 안철수에게 추월당했다. ‘박근혜 대세론’이 서서히 위협받는 지금, 탄압을 이용해 세간의 관심을 돌리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게 우파의 의도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우파는 탄압에 기대려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12명이나 구속됐다. 심지어 윤용배 민중의힘 사무처장이 1년 전 민중대회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는 기가 막힌 일도 있었다.

조중동도‘종북좌파’ 운운하는 역겨운 매도와 비방의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가 우파 위기 탈출용으로 마구잡이 탄압을 시도하는 것에 진보진영이 정치적 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함께 맞서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평통사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9월 20일

노동자연대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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