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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불씨를 끄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 지지한다

2012년 10월 25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 정원감축 원상회복,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10월 27일 1차 경고 파업을 선언했다.

철도공사는 이미 70여 차례 교섭에서 철도노조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해 왔다. 7급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는가 하면,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열망도 짓밟으며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과 구조조정에만 열을 올려왔다.

국토해양부는 추석연휴를 틈타 철도공사 소유의 역사 3백45개와 차량기지 23개 등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KTX가 민영화되면 민간 사업자에게도 제반 시설물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철도공사의 자산은 5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다. 철도공사의 부채 비율은 1백30퍼센트에서 3백85퍼센트로 대폭 늘어난다. 이것은 철도공사의 부실을 빌미로 한 민영화ㆍ구조조정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철도 노동자들은 역ㆍ기지 회수가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며, 구조조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이미 올해까지 5천1백15명의 인력 감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구조조정의 칼날이 훨씬 거세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철도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철도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철도 민영화는 요금 인상을 부를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은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영국에선 철도 민영화로 노동자 3명 중 1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주들은 출퇴근 시간대 요금까지 대폭 인상했고, 안전업무에 투자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빚었다. 이런 재앙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아낌없이 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다면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스, 사회보험 등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에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수년간 정부와 사측의 구조조정과 희생 강요로 고통받아 왔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의‘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임금ㆍ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사회 공공성을 위협해 왔다. 올해까지 추진된 공기업 정원 2만2천 명 감축은 노동강도를 대폭 올렸다. 그런데도, 실질임금은 더 깎이고 있다. 정부는2009~2010년에 공기업 임금을 동결했고, 지난해와 올해엔 고작 4.1퍼센트, 3.9퍼센트만 올렸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후퇴와 구조조정을 부를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대선을 앞두고 주류 정치권 중 어디도 노동자들의 삶과 요구를 대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갑갑함을 풀어 줄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한 진보적 의제를 성취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민영화 엔진에 끊임없이 시동을 걸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노동자연대다함께는 철도 노동자 투쟁의 전진과 승리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10.25 노동자연대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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