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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감 선거
부패한 경쟁교육에 맞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자

2012년 12월 13일

경쟁 교육에 맞서 투쟁해 온 노동자들 편에 서 있는 진보 교육감이냐, 경쟁을 부추기며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온 보수 교육감이냐?

12월 19일 교육감 선거에서 이 선택이 내려질 것이다.

살인적인 경쟁 교육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1퍼센트만을 위한 줄 세우기 경쟁 속에 한국은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행복지수 4년째 OECD 꼴지인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다.

심각한 경쟁 때문에 사교육비는 늘었고, 20~30조 원에 달해 세계 1위인 사교육비 부담은 가난한 학부모들을 눈물짓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쟁은 더욱 심해져 초등학생까지 0교시, 일제고사가 강요되고, 학생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를 줄세우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사들에게는 교원평가 강요, 차등성과급 확대 등이 이뤄지고, 자사고 도입, 특목교 확대, 고교 선택제 등 때문에 대학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서열화 됐다.

이수호 후보는 이런 현실을 바꾸자고 강조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없애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 선택제를 없애고, 입시경쟁만이 아닌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혁신학교를 확대해 따뜻한 협력이 살아 숨쉬는 학교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 수를 늘려 학급 당 학생 수를 초등은 20명, 중등은 25명 이내로 줄이고,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을 확대해 질 높은 인권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를 만들려고 한다.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상교육과 무상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해 눈치보면서 학교 다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수 우파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문용린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한 정황이 드러나며 기본적인 교육자로서의 자질마저 의심받고 있다.

문용린은 대표적인 사교육업체인 대교의 사업에 관여해 왔으며, 대교가 소유한 외국어고등학교 재단의 이사로 일했고, 대교 계열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등 법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의혹을 사고 있다. 가난한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등골이 휘는 동안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온 것이다.

교육 마피아

사실 이제까지 교육을 좌지우지해 온 보수 교육 관료들을 ‘교육 마피아’라고 부를 정도로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이전 교육감이었던 공정택도 온갖 인사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은 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래서인지 문용린은 경쟁교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일제고사, 자사고, 고교선택제 등을 유지할 계획이다.

문용린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주머니와 두발 검사도 못 하게 됐다’고 불평하고, 무상급식은 ‘곽노현 교육감 때 무리하게 도입’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과 무상급식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게다가 문용린의 지지자들은 다른 보수 후보에게 인신위협까지 가하며 사퇴를 협박하는 추태를 벌이고 있다. 이수호 후보가 민주적이고 협력적으로 진보단일 후보로 선출된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문용린은 최근 이수호 후보가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것을 문제삼고 “종북좌파” 운운하며 퀘퀘묵은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전태일 독재 항거 교육”, “5.18 민중항쟁” 교육 등을 했다는 것이 종북의 근거라는 문용린이야말로 뼛속까지 유신 스타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전교조는 1천5백 명이 잘리기도 하고 10년을 길거리의 교사로 헤메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희생정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이수호 후보의 말처럼 전교조야말로 진정으로 참교육 위해 헌신해 왔다.

이수호 후보는 전교조 결성을 주도해 해직을 당하면서도 독재 정권과 맞섰고, 옥고를 치르면서도 정부와 자본가에 맞서 싸웠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학교 비정규직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택시 노동자 2천 명도 “사교육비 부담에 멍든 서민의 애환”을 해결할 후보가 이수호라며 “구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 언론인들과 여러 진보 인사들과 단체들이 이수호 후보를 지지했다. 노동운동 내에서 이수호 후보의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협상을 중시하는 입장에 비판적이었던 단체나 활동가들도 보수 우파에 맞서 진보 후보가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지금도 노동자들과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살을 애는 추위에도 이수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서울 곳곳을 누비고 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체벌이 아닌 인권이, 비정규직 차별이 아닌 평등이 실현되는 학교를 바란다면, 가난한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고, 사교육비 때문에 눈물짓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면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자. 진보 교육감의 승리는 기층에서 진보적 교육 개혁을 위한 투쟁을 건설하는 데 유리한 디딤돌을 제공할 것이다.

2012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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