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고속도로 깔기 중단하라

2013년 1월 11일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철도공사에 위탁했던 관제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민영화의 수순 밟기다.

정부는 황당하게도 국민을 눈 먼 장님 취급하며 철도 관제권 회수가 “경쟁체제와는 별도”의 문제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우선 관제권 회수가 철도 민영화의 사전 작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동안 국토부 스스로 뭐라고 말해 왔던가? “철도 운영자가 코레일(철도공사) 혼자일 때는 관제권을 어디에 둬도 큰 문제가 없지만, 복수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코레일에서 관제권을 떼어내는 편이 옳다.”

즉, 관제권 회수는 향후 사기업이 철도 운송 사업에 진입할 때를 대비한 조처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철도 민영화가 반발에 부딪혀 생각대로 추진되지 않자, 야금야금 철도자산을 회수하며 민영화의 발판을 닦아 왔다. 이미 올해 1월 1일자로 선로 배분권도 철도공사에서 시설공단으로 넘어갔다.

관제권을 회수해 운영권과 분리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철도 관제 업무는 열차의 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일을 수행하는 두뇌와 팔ㆍ다리가 따로 노는 격이니 말이다.

이렇게 되면 열차 운행 도중 긴밀한 협의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고, 특히 중앙 관제와 지방 관제 간의 의사소통이 긴밀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쉽다. 사고 대처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프랑스에서도 '철도 경쟁 도입'의 일환으로 철도의 운영과 시설을 분리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기능 중복으로 연간 1조 4천5백억 원~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출이 늘었고, 사고와 열차 기능 장애가 빈번해졌다. 결국 프랑스는 ‘분리 정책’을 철회하고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원래대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프레시안>)

공공의 안전을 위해선 민영화와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 강화와 통합적 운영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철도 산업에 사기업 참가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철도를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값싸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의 발’ 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또 지금 나뉘어 있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모두가 하나의 정부기관으로 통합ㆍ운영됐던 옛 철도청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종합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고, 그래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다.

대기업 재벌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과 공공성을 팔아넘기는 철도 민영화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지금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에 한 마디 비판도 않고 있다. 사실 박근혜는 그동안에도 ‘민영화 반대’를 말한 적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지배자들 내부의 반발을 의식했던 박근혜는 자신이 집권하기 전에 현 정부가 민영화의 발판을 닦아주길 바랄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정부의 민영화 재앙 추진을 막기 위해 시급히 단결해 대응해야 한다.

 

2013년 1월 10일

노동자연대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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