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격없고 퇴출돼야 할 것은 호전적 부패 우파다―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반대한다

2013년 3월 19일

3월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하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에도 야합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군현은 이번 합의를 “정치 신뢰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각종 비리ㆍ부패 추문으로 얼룩진 자들이 “정치 신뢰”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못해 역겹기까지 하다.

예컨대 이군현은 교장ㆍ교감들에게 후원을 받으며 부패 사학들의 뒤를 봐준 공로로 “사학 수호 5걸”로 등극한 자다.

“신군부의 막내 격”인 국회의장 강창희는 박정희 쿠데타의 주역 ‘하나회’에 소속돼 있었고, 그 덕에 군사독재 시절부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다.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국회를 모욕하는 일”일 것이다.

이런 자들이 진보정당 의원들을 “심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얼마 전 이석기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종훈의 CIA 전력을 들춰냈다. 결국 김종훈은 사퇴했고, 박근혜가 야심 차게 내놓은 국정 구상은 어그러졌다.

우파와 지배자들은 진보정당 출신 의원이 국회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못내 못마땅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파와 지배자들은 경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박근혜 정부가 초기부터 위기인 상황에서 희생양을 찾고 싶어한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등을 겨냥한 ‘종북’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고, 지리멸렬한 민주당은 여기에 맞장구를 쳐준 것이다.

우파들은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한 북침 전쟁훈련’이라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한 비판조차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통합진보당 로고가 인공기와 비슷하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했다. 눈이 삐뚤어지지 않고서야 비슷한 점을 찾기 힘든 데 말이다.

마녀사냥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공격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이면에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종북’ 공세는 그저 통합진보당과 자주파만 노리는 것이 아니다. 넓게는 운동 전체를 겨냥한 것이다.

우파들은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하는 일체의 평화 운동을 싸잡아서 ‘종북’이라고 매도한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 핵실험 직후 기회를 틈타 쌍용차 농성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키 리졸브 훈련 반대 기자회견을 비난하며 “종북 좌파가 … 당당히 회견을 하고 시위에 나서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문 앞 농성장을 왜 진작에 치워 버리지 못했냐고 핏대를 높였다.

따라서 우리는 지배자들과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진보진영의 일부가 통합진보당 등에 대한 동지적 비판을 넘어서 ‘주사파는 진보가 아니므로 진보에서 배제하고 도려내자’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으로는 운동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오른쪽으로 옮기려는 우파의 ‘종북’ 공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반대하며 ‘종북’ 마녀사냥을 통해 운동을 분열ㆍ탄압하려는 지배자들에 단결해 맞서야 한다.

2013년 3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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