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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휴업·폐쇄 저지하자

2013년 4월 4일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휴업·폐쇄 저지하자

 

경상남도지사 홍준표가4월3일부로 진주의료원 휴업을 지시했다. 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환자들을 포함해40여 명이 입원해 있는 데도 막무가내다. 3일에도 아침부터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은 더 많은 환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복지 확대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홍준표는 휴업에 이어5월2일에는 진주의료원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했다.

박근혜는 복지‘먹튀’에 이어 홍준표의 복지 역주행을 못본 체 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 공약도 결국 선거용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홍준표가 지난2월26일 갑작스레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했을 때 내세운 명분은 만성 적자였다.

공립의료원이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적자를 낸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견줘 입원비는 평균67퍼센트, 외래 진료비는 약79퍼센트만 받는다. 또 극빈층인 의료급여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한다. 민간병원들이 이런 환자들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금 진주의료원에도 이처럼 갈 곳 없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이 남아 있다.

사실 공공병원의‘적자’는 한국 정부가 쥐꼬리만큼 제공하는‘복지 지출’의 일부다. 적자가 늘수록 실제로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적자’를 문제삼는 것은 ‘복지’를 문제삼는 것이다.

홍준표는 또 진주의료원이‘강성노조’, ‘귀족노조’의‘해방구’라며 노동조합이 문제라고 비난한다.

신호탄

그러나 첫째,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귀족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진주의료원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타 지방의료원의80퍼센트 수준밖에 안 된다. 지난5년 동안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시켜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진짜 귀족인 홍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지친 간호사들이 어떻게 환한 미소로 환자를 보살필 수 있겠는가.

셋째,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은 더‘강성’이 돼야 한다. 도지사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삭감하고 환자들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할때 이를 막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어쩔뻔 했는가.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폐쇄가 아니라 오히려 대폭 늘어야 한다. 한국처럼 공공병원 비중이 적으면  복지 재정을 늘려도 무상의료를 하기 어렵다. 민간병원들과 제약회사들이 수익을 늘리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보험 재정이 대부분 이들의 주머니로 빠져나간다.

실제로 지난10여 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늘어도 보장성이 크게 늘지 않은 데에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0.4퍼센트밖에 안 된다. 최악의 의료 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조차 공공병상 비중은 25.8퍼센트다.(OECD, “각국 보건 통계”) 

이 점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막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복지 확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우파와 기업주들은 이를 신호탄으로 각종 민영화나 경제 위기 고통전가 조처에 속도를 내려 할 것이다.

반면, 이것을 막아낸다면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쇄에 맞선 투쟁은 노동계급 전체의 삶을 지키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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