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URL

공공의료와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2013년 5월 29일

홍준표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며 남아 있는 노동자 70여 명에게는 해고를 통보했다. 환자 3명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로써 홍준표는 도지사가 아니라 생명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공공의료를 파괴한 범죄자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저들은 “의료원을 폐업해야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노조원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며 폐업을 정당화한다.

환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세금 누수”라는 게 저들의 사고 방식이다. 또 노동자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안정된 노동조건이 저들에게는 파괴해야 할 “기득권”이다.

결국 ‘공공의료에 돈 쓸 생각 없고, 그것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꼴 보기 싫다’는 게 홍준표의 진심이다. 바로 이 때문에 지난 2월 홍준표가 폐업을 예고했을 때부터 반대 여론은 광범하고 강력했다. ‘돈보다 생명’이라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대중적 공분은 더욱 확산됐다. 이런 여론 속에 노동자들은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연거푸 막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홍준표도 한 달 동안 ‘대화 기간’을 두며 물러섰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나 시간 끌기와 김빼기용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 ‘대화 기간’ 내내 노동자들의 백기투항만 요구하던 홍준표는 폐업 조례안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자 폐업을 강행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전 사회적인 반대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의료 공공성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이며 정치적으로도 무효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 범죄의 공범이다. 물론 이들은 그동안 감히 노골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장하지 못했고 지금도 ‘유감’ 운운하며 위선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홍준표의 일방통행식 질주에 불안해 하면서도 사실상 그것을 묵인ㆍ방조해 왔다.

공공의료와 민주노조에 대한 공격 의도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영리병원 설립을 지지하고 메디텔(병원식 호텔) 허용 등 의료 민영화ㆍ상업화를 추진하려 한다. 더 나아가 철도ㆍ가스ㆍ전력 등 공공부문 민영화도 밀어붙이려 한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공공성보다 재벌의 돈벌이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방향의 총대를 맨 것이 홍준표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런 재벌 퍼주기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데에서 박근혜와 홍준표는 일치한다. 홍준표가 ‘강성노조’를 문제삼으며 우파를 결집하려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홍준표는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노동자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후퇴를 일부 받아들이자, 오히려 더 기가 살아서 폐업을 밀어붙였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의료와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지키면서 홍준표와 박근혜에 맞서야 한다. 현재, 진주의료원 법인을 해산하는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통과되더라도 병원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일은 쉽지 않다.

여론은 여전히 공공의료를 지키는 노동자들의 편이며 박근혜 정부도 거듭된 악재와 위기에서 헤매고 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와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돼야 하고 연대도 더 확산돼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진주의료원에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은 공공의료와 생명을 지키는 정의로운 투사들이다. 홍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아 있는 환자와 노동자들을 끌어내려 할 것이다. 이미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에 용역을 투입하고 CCTV 화면을 가리는 등 폭력 침탈 준비에 나섰다가 비판이 빗발치자 일단 물러선 상태다.

폐업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도 계속 막아나서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서 정상화시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 나라의 형편없는 공공의료 수준을 정상화하려면 국립병원을 늘리는 게 옳은 방향이다.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공공의료 확대를 바라는 광범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투쟁과 대안을 위해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홍준표에게 경고했던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지하게 건설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을 위한 이 정당한 투쟁은 이미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것은 더욱 커질 것이다.

홍준표의 폐업 강행을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더 크고 강력한 투쟁의 불쏘시개로 만들어 버리자.

2013년 5월 29일

맨 위로 목록으로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