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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는 무효다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2013년 7월 2일

7월 1일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했다.

뻔뻔하게도 "법령위반은 없었다" 하며 폐업 절차를 밀어붙였다. 

도의회 날치기에 협박과 회유로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문자메시지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 말이다.

무엇보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2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공병원 파괴를 선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병원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벌금을 물리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들의 80퍼센트가 인근 병원의 노골적인 고용 차별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범죄자 홍준표는 도청이 아니라 감옥에 있어야 마땅하다. 이런 자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공공의료를 주제로 강연을 하겠다니 역겹기 짝이 없다.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막겠다고 선언한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의 투쟁은 정당하다.

홍준표는 새누리당이 생색내기 식으로 추진하는 국정조사조차 출석을 거부하며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들 때문에 자료를 꺼내올 수 없다’ 하며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국정조사를 위해 정문을 개방했는데 말이다.

홍준표가 이처럼 막나갈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뜻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긴커녕 시간만 끌고 있다.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는 홍준표의 ‘적자’ 논리와 ‘강성노조 책임론’을 공유하며 공공지출 축소와 노동자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편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 등으로 관심이 쏠린 틈을 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하는 듯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지방의료원을 공격할 명분을 찾는데 국정조사를 이용하려 한다.

이 자들은 한통속이 돼 홍준표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를 못이기는 체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원에 반대한다면서도 이런 뻔한 술수에 무기력하게 따라가고 있다. 노동자 구조조정과 수익성 논리를 수용해 공공의료 후퇴에 문을 열어줘 온 민주당은 결코 믿을만한 우군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투쟁을 엄호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해야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지킬 수 있다.

그럼으로써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광범한 대중을 투쟁에 동참시키고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서는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90퍼센트에 가까운 지지로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결의한 철도노동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에도 기운을 보태고 있다.

더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공공의료와 생명을 지켜내자. 

2013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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