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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까지 우롱한 국정원 선거 개입의 ‘몸통’―박근혜 정부에 맞서 단호한 투쟁에 나서자!

2013년 8월 5일

박근혜 정부가 결국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노동부에서 요구한 대로 규약 개정까지 했음에도 말이다. 규약을 개정하면 설립신고를 받아주겠다고 해놓고서 뒤통수를 친 것이다. 전임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를 마음껏 우롱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공무원노조를 인정할 진지한 뜻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 개정을 요구한 진정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다. 해고자 조합원 자격 박탈을 통해 노조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파괴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규약을 후퇴시켜서 공무원노조가 스스로 손발을 묶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래서 해고자 원직복직, 총액인건비제 폐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단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규약 개정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공무원노조가 내부에서 혼란과 분열을 겪게 하려는 더러운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악랄한 술책은 이미 이명박도 시도했던 짓이다. 2009~2010년에도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요구대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규약 개정을 했었다. 그때도 정부는 말을 바꾸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며 설립신고 반려를 정당화했다. 해고자를 내친 2009년 이후 2년 동안 공무원노조는 분열과 혼란, 사기저하로 말미암아 정부에 맞서 효과적인 투쟁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경험과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우리 편의 대응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2009~2010년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다. 
 
이제는 이런 오류를 거울 삼아서 단결과 투쟁에 나설 때다. 더 이상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규약 개정을 거부하고, 박근혜 정부에 맞서 단호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2011년에 그랬듯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2011년에 공무원노조는 후퇴했던 규약을 되살리며 “투쟁을 통해 노조 합법성을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지난해 5만 조합원 총회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노조설립신고 쟁취, 해고자 복직, 총액인건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싸웠던 것이다.  
 
지금 정세는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심각한 정치 위기에 몰려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화 협박에 맞서 꾸준히 굳건하게 투쟁하고 있다. 또, 약속을 어긴 박근혜 정부에 맞서 철도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노조설립신고 반려 직후 발표한 규탄 성명서에서 말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폭로”하고 “전면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원상태로 되돌리며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래서 단결력을 회복하며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8월 3일 촛불집회에서 김중남 위원장이 박근혜를 규탄하며 연대 투쟁 발언을 한 것은 좋은 출발이었다. 
 
‘노동자연대다함께’도 이 투쟁에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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