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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한 전교조 조합원들―이제 즉시 총력 파업과 연대 투쟁 건설로 나아가자

2013년 10월 19일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전교조 총투표(투표율 81퍼센트)에서 68퍼센트의 조합원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조합원 3분의 2가 거부표를 던졌고 전국 16개 지부 중 15개 지부에서 거부표가 더 많이 나왔다. 전교조 노동자들은 박근혜의 협박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해고자 동료들 9명과 잡은 손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우선 퍼붓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노조의 원칙과 대의를 굳건하게 지킨 것이다.

규약 개정을 거부하면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협박은 이 굳건한 의지를 흔들지 못했다. 박근혜의 마녀사냥과 공안 탄압 속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 탄압과 이간질에 흔들리고 타협하는 일부 진보진영의 모습이 낳았던 우려들도 단숨에 날아가는 기분이다.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거부표 운동을 벌인 전교조 조합원, 활동가들, 운동 진영과 함께 이번 총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12년 만에 민주파가 당선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결과와 함께 전교조 총투표 소식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우파는 법외노조화라는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대의를 선택한 노동자들을 보며 당혹하고 있을 것이다. 눈 앞의 이윤과 권력만 탐해 온 저들은 이런 선택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전교조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미 2월부터 노동부는 전교조에 규약시정 압박을 가했다. 그 후로도 계속 압박을 하던 노동부는 결국 9월 23일에 한 달 시한을 주며 규약시정명령을 최후통첩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협박으로 전교조를 최대한 흔들고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교육 구조조정뿐 아니라 전 사회적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뒷받침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이런 계획은 이제 강력한 걸림돌을 만나게 된 셈이다.

자신감

물론 박근혜 정부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예고했던 대로 10월 23일 이후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전임자 교사들을 해고하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이번 투표로 드러난 전교조 조합원들의 소중한 의지를 강력한 단결과 투쟁으로 이어 갈 과제가 남았다. 전교조 지도부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총력 파업 등 조합원들의 강력한 의지에 걸맞는 투쟁 계획을 제시하고 건설해야 한다.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뒤에 이를 철회시키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지도부는 그전에 총력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지도부가 단호하게 단체 행동을 조직할 때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가지며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법이다.

이미 전교조는 과거 네이스 반대 투쟁 때와 교원평가 반대 투쟁 때 연가파업을 건설한 경험이 있다. 물론 이런 투쟁 속에 전교조는 탄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네이스 반대 연가 파업은 국가가 중앙집중적으로 개인 정보를 집적하고 통제하려는 반인권적 시도를 막아 냈다. 교원평가 반대 연가 파업이 있었기에 교원평가는 법제화되지 못하고 시행령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투쟁이 있었기에 대중적 교육 개혁 열망이 지속될 수 있었고, 2010년에는 마침내 진보교육감들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 브라질 등에서도 교사 파업 소식이 들려 오고 있다. 10월 1일과 17일에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교사들도 파업을 벌였다. 임금ㆍ연금ㆍ노동조건 후퇴와 시험제도 강화에 반대해 파업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가파업을 호소하고 조직한다면 법외노조화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교조 조합원들의 선택을 보며 감동과 함께 큰 힘을 얻은 우리 모두는 그런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낼 것이다.

민주노총에 연대 파업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투쟁 과정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막거나 철회시키는 진정한 힘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런 투쟁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려고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무할 것이고 더 큰 저항 건설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와 갈라치기에 맞서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전진하자.

2013년 10월 18일
노동자연대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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