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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파업과 연대투쟁으로 맞서자―박근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즉각 철회하라

2013년 10월 24일

결국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했다. 전교조와 많은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OECD 등 국제 단체,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을 “그만 멈춰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이 공격은 이 정부가 얼마나 반 민주ㆍ반 노동적인지 다시금 보여 준다.

정부는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며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일을 벌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OECD ‘특별노동감시국’에 다시 오르는 것이 논의될 정도로 심각하게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정부는 전교조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지만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 게다가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이 총동원 돼 선거개입을 벌였다는 것이 드러나자 수사를 방해하기 급급한 정부가 법치를 운운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전교조를 분열ㆍ위축시키고,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싶을 것이다. 선거 부정이 드러나며 정권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저항을 약화시키고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온갖 경제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밀어붙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68.59퍼센트에 달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박근혜에 맞서기로 하면서 상황은 정부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박근혜에 무릎꿇지 않고 싸우겠다는 전교조 교사들의 용기있는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줬다. 그래서 정부의 전교조 공격을 규탄하며 교사 3만 6천여 명이 선언을 한 것에 이어 학부모 1만 7천여 명과 청소년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랐고 청와대에는 항의 메일 8천6백여 건이 보내졌다.

민주노총도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며 전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맞서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1천 곳이 넘는 시민ㆍ사회단체들이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탄압 저지 긴급행동’에 참가하고 있고,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등은 국제적인 연대 행동도 건설하고 있다.

경기ㆍ광주ㆍ전북ㆍ강원ㆍ전남의 진보교육감들도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광주교육감ㆍ전북교육감ㆍ강원교육감은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들더라도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는 60퍼센트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했다. 참교육과 교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전교조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막나가는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총력 연가 파업을 벌이고 강력하게 투쟁한다면 광범한 연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고,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강력한 투쟁과 연대를 통해 이런 공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13년 10월 24일
노동자연대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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