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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 연대를 보내자―민영화 재앙을 막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2013년 12월 9일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민영화)에 반대해 9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10일 철도공사는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결정한다. 민영화 길닦기를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불법 파업”에 “엄정대처”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와 철도 공사는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의 명분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한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가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 철도공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한다며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던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과 다를 바가 없다. 무엇보다, 법인 분리 자체가 민영화의 출발이다. 수서발 KTX 법인을 분리하면, 이 기업의 지분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손쉬워진다. 이미 “황금알 낳는” 이 흑자 노선에 군침을 흘리는 기업들도 여럿이다.

또, 정부는 회사 정관에 ‘민간자본에게는 지분 매각 배제’ 규정을 담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설사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이 당분간 사기업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정부의 계획이 민영화를 향하고 있다는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철도노조가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착한 적자”

한편, 국토부 장관 서승환은 “17조 원이 넘는 부채” 운운하며 자회사 설립으로 요금 인하와 부채 상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온 것은 정부 자신이다. 정부는 고속철도 건설 부채 중 4조 5천억 원을, 인천공항철도 부채 1조 2천억 원을 철도공사에 떠넘겼고, PSO(공익서비스 부담)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았다.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비용을 철도공사에 떠넘긴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 측 자료로도 자회사 설립에는 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도공사가 수서발 노선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1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수서발 KTX를 분리하면 서울, 용산역 이용객들이 줄어들어 연간 4천억 원가량의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수서발 KTX가 흑자가 나도 적자 노선에 교차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적자노선 폐쇄 등을 불러 올 것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코레일의 적자는 싼 값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착한 적자”이자 복지 지출이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를 밀어붙이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전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철밥통”, “노동귀족”, “이기주의”이기는커녕, 임금 수준은 주요 공기업 27개 중 26위고, 복지 수준은 꼴찌다.

더구나 이들의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은 청년 실업을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위한 조처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서도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악화를 동반했다. 이보다 앞서 강행된 KT 민영화는 요금인하는커녕 대량해고와 연이은 노동자 죽음을 불러 왔다.

철도를 민영화한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대형참사와 요금 폭등의 재앙을 겪은 바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를 시작으로, 철도 민영화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 헤치려 한다. 이미 박근혜는 유럽 순방 중 철도 등 공공부문 시장 개방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국민 모두를 위험으로 내몰 것”이라지만, 정작 우리 모두의 목숨과 공공서비스를 볼모로 미친 질주를 시작하려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다.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의 고통전가 시도에 맞서 노동자ㆍ서민 모두의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열차를 멈춰서라도 민영화 재앙을 막으려 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에 힘껏 지지를 보내자.

 

2013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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