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구인 결정 철회하라!
파업 노동자 탄압 말고 민영화를 멈춰라

2013년 12월 16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강경 탄압에 나서고 있다.

오늘 박근혜는 직접 나서서 철도노조 파업을 “명분없는 집단행동”이고 “비정상적 기득권” 지키기라며 비난했다. 같은 시간 대검찰청 공안부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핵심 기관들을 불러 모아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찰은 난데없이 지난 4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탄압받은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철도 파업에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철도파업을 응원하고 있는 이때,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기를 바라는 다수 사람들의 염원을 개무시하고 계획대로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근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얼마 전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고도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부정이 아니’라고 우겼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짓말 중 하나다.

철도 노동자들이 단언하듯이, 법인 분리 자체가 민영화의 출발이다. 당분간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분이 사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제 최연혜는 “17조 원이 넘는 부채” 운운하며 경쟁 체제 도입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온 것은 정부 자신이다. 게다가 이사회 내부 자료도 수서발 KTX를 분리하면 연간 4천억 원가량의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거짓말로 철도 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 확산을 막지 못하자, 강경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리하여 철도 파업이 박근혜 정부에 맞선 분노와 투쟁의 초점으로 지속되는 상황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이들이 철도 파업을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으로 여기고 이 파업을 응원하고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 지지 운동의 확산은 다수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비정상적 기득권 지키기’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라는 점을 밝히 보여 주는 한 사례다.

또, 정부의 거짓말과 탄압이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의 대체인력 투입 반대 경고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불렀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을 확실히 무릎 꿇려 온갖 반노동ㆍ반민주 정책을 밀어붙일 고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난 14일 철도노조 결의대회에서 확인됐듯이, 노동자들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그 여세를 몰아 파업을 유지ㆍ강화하고 연대 투쟁을 확대해 저들을 물러서게 만들자.

201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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