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보건대 진정한 통합과 징계시도 철회를 위한 고려대 학생대책위’의 진정한 통합 요구와 부당 징계 철회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5일의 고려대 사태가 언론의 외면이나 왜곡보도와 달리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와 고려대의 부당한 대처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고려대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학생들의 처신을 문제 삼아 징계위협을 가하다가 19일에는 출교라는 가혹한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보건대와 고려대를 통합하면서 고려대 측은 보건대 학생들에 대한 진정한 통합과 권리의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고려대는 보건대 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을 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에 의해 운영되는 학생회 선거에 간섭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기본권의 하나인 투표권을 제약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극히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고려대 학생들조차 보건대 학생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고려대 측의 그와 같은 대응과 간섭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고려대 측의 태도는 교육자와 교육당국의 자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려대는 “보건대는 폐교”됐으므로 보건대 학생은 고려대 학생이 아니라거나, “고대생만 떠들어라”고 핀잔을 주며, 보건대 학생들의 진정서 접수 요구를 17시간이나 지체시켰습니다. 통합 당시에는 ‘고려가족’을 운위하며 보건대 학생들을 달랬던 고려대가 조변석개로 말을 바꾼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볼 때 요구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행동한 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애초에 인격을 모독한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려대 측이며, 학생들의 농성을 자초한 것도 고려대 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려대는 유기정학과 견책을 비롯해 7명에 대해서는 특히 출교(出校)라는 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교는 재입학이 불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로서 그야말로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고 사회로부터 매장하는 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는 외면한 채 처신을 문제 삼아 극심하고도 부당한 처벌을 가한 것은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교육계에서 징계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나와야 합니다. 학생과 교수들을 격리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조처는 교육적 효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단체로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교육자와 교육담당기관 답지 못한 고려대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지키고 학생들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교육자와 교육기관의 도리입니다. 교육기관이 먼저 이러한 원리를 저버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고려대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교육과 사회의 정립에 앞장설 것을 권고하며, 부당한 징계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6년 4월 20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