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릿

한미FTA 반대 파업은 정당하다

2007년 9월 3일

*본 리플릿은 현대자동차 작업장에 반포된 리플릿입니다.

한미FTA 반대 파업은 정당하다!

지금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파업을 무산시키려 “미쳐 날뛰고” 있다. 저들은 특히 금속노조의 ‘선봉’인 우리 현대차지부를 집중 공략해서 이번 파업을 약화시키려 한다.

최고로 역겨운 것은 한미FTA로 자동차 노조원들이 “일자리가 안정되고 수입도 늘어나는등 …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조선일보>의 논리다. 파업은 “굴러 들어오는 복을 걷어차 버리겠다는 것”이란다.

그러나 한미FTA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지는 확실치 않다. 이미 미국 현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을 통해 일본 자동차 수입만 늘어날 거라는 말도 많다.

설사 수출이 늘어나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덕보는” 것도 아니다. IMF 이후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모듈화 속에서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일자리와 수입을 지켜준 것은 바로 투쟁과 파업이었다.

무엇보다 한미FTA의 핵심은 ‘구조조정’에 있다. <조선일보>도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만드는 일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단 칼에 수만 명을 해고하는 GM과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도요타와 경쟁하기 위해 그들처럼 하자는 게 한미FTA다.

한미FTA가 가져 올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물·전기·가스·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요금 인상도 우리에게 손해다. 결국 한미FTA는 “굴러들어오는 복”이긴커녕 ‘우리 발등의 불’일 뿐이다.
저들은 또 이번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더러운 거짓 선동이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들이 민주적 토론 끝에 압도적 지지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초 성과금 투쟁 때도 찬반 투표는 없었지만 파업은 정당한 것이었다. 정말 비민주적인 것은 국민의 눈·귀·입을 막고 진행된 한미FTA ‘묻지마’ 협상이다.

힘차게 파업을 건설하자!

정치 파업을 ‘불법’이라지만, 저들은 경제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재벌들은 정치인에게 검은 돈을 주면서 정치에 개입하는데 왜 우리 노동자는 정치 투쟁을 말라는 것인가.

보수 언론은 금속노조 내에서도 지부·정파에 따라 파업에 대한 심각한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왜곡·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월 13일 금속노조 소속 19개 지부장들은 정파를 뛰어넘어 언론의 왜곡 보도를 비난하고 파업 사수를 결의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한미FTA 반대 여론은 여전히 30퍼센트가 넘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사회·학생 단체들이 우리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가입해 있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우리의 파업을 “우리 사회 전체의 공통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라고 지지했다. “대기업 노동자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과 총단결해 노동자 대중의 총체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파업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파업이 “‘올바른 노동운동’과‘사이비 노동운동’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이번 파업은 산별노조를 무시하고 협상테이블에 조차 나오지 않는 자동차 4사 기업주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 줄 기회이기도 하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도 대의원들과 활동가 70여 명이 한미FTA 저지 실천단을 조직해 파업을 건설하고 있다고 한다.

동지들! 정부와 보수언론의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힘차게 파업을 건설하자. 주변 동료들을 설득하자.

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인 지금, 우리 자신과 전체 민중에게 “굴러들어오는” 한미FTA 재앙을 우리가 앞장서서 “걷어차”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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