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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명박 OUT 특별 호외 5호(2008년 6월 3일)

2008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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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OUT 특별 호외 5호
또 사기치는 이명박 ─ 저들의 거짓말에 속지말라
 
쥐새끼처럼 잔머리만 굴리며 거짓말과 사기치는 것에 도가 튼 이명박이 또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 유보와 미국에 수출 제한 요구’라는 시간벌기용 꼼수를 들고 나왔다. 대운하 건설을 ‘보류’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농림부, 교육부, 복지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불도저를 주춤하게 만든 것은 촛불의 힘이다. 5월 31일 우리가 청와대 턱밑까지 가 “이명박 퇴진”을 외친 것이 이명박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이명박은 물대포와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야만적 진압과 이틀간 3백여 명 싹쓸이 연행으로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런 폭력 탄압은 이명박과 국민들을 돌이킬 수 없게 갈라놓았다.

“독 재 타도”를 외치며 무섭게 타오르는 촛불 앞에 이명박의 친구들도 뒷걸음질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재협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명박 팬클럽 ‘명바라기’ 운영자마저 “저 역시 촛불집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미국과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6 월 4일로 취임 1백일을 맞는 이명박의 지지율은 20퍼센트도 안 된다. 한 여론조사기관 책임자는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한나라당 한 의원) 속에서 이런 야비한 꼼수가 나온 것이다.

그 러나 고시 철회와 재협상이 아니라 다 만든 관보의 제본만 잠시 중단한다는 이번 고시 게재 유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미 이명박은 고시를 유보하며 시간을 끌다가 고시를 강행한 바 있다. 촛불이 사그라들길 바라며 더러운 개악들을 잠시 유보한 것일 뿐이다. 살인적 폭력을 저지른 진압 경찰에게 2억 6천여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본심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런 꼼수에 속지 말고 계속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명박의 ‘소통’ 방식은 오로지 ‘방패와 몽둥이 휘두르기’ 아니면 ‘사기치며 꼼수부리기’뿐이다. 이런 잔머리를 촛불의 힘으로 거부하며 계속 이명박을 쥐덫으로 몰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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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 ‘고시 유보와 수출 제한 요구’
 
농림부 장관 정운천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구하겠다. 답신이 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고시 철회와 재협상이지 ‘유보’가 아니다.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기만적이다. 기껏해야 ‘미국 축산업체들의 자율 수출 규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1년 유예’도 나오고 있다.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며 조삼모사이다. 더구나 이조차도 “미국이 거부할 경우 … 없었던 일이 될 것”(<프레시안>)이라고 한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런데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찰스 랑겔은 “재협상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이것을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먼 … 어쭙잖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국민이 요구한 것은 재협상인데 그것을 끝까지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다. 30개월 이상의 수출 ‘제한’을 요청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30개월 미만의 SRM, 검역주권, 도축장 승인권, 전수검사 등은 여전히 남는다. 더구나 미국 업체들에게 ‘자율 제한’을 요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결국 시간 끌기만 하려는 또 한번의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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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경찰의 우두머리 어청수를 파면하라
 
맨손으로 나선 시민들을 향해 미친 듯이 폭력을 휘두른 경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경찰들은 길바닥에 넘어진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잔혹하게 짓밟았고 시민들에게 곤봉과 방패를 인정사정없이 휘둘렀다.

이 로 인해 코뼈가 내려앉고, 앞니가 다 나가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 최근 1주일간 무려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또, 시위대를 정조준한 거센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반쯤 실명한 사람도 있다.

이로써 ‘공권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거슬러 이명박과 극소수 강부자의 이익을 지키는 ‘사권력’임이 밝히 드러났다.

역대 정부는 모두 한줌밖에 안 되는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언론 통제 등 갖가지 여론 조작을 일삼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결국 경찰력을 동원해 사람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으려고 해 왔다.

MB맨

사 실 사람들이 흔히 경찰에 기대하는 모습(살인범을 잡고 미아를 찾아 주며 교통을 정리하는 등)은 경찰 본연의 일이 아니다. 경찰은 청와대와 주류 정당 사무실과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고 대중 시위와 파업을 막느라 바빠서 ‘민생 치안’에는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

역사상 최초의 경찰은 19세기 영국에서 등장한 노동계급 대중 운동(차티스트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탄생했다.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소수 특권층이 압도다수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제하려면 결국 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특권층의 방패일 뿐이다.

무엇보다 지금 피비린내나는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 경찰의 두목 어청수는 대표적 MB맨이다. 이 자는 성매매와 연루된 동생을 비호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폭 행동대장과 마찬가지인 어청수는 당장 파면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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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과 의식적 지도는 양립할 수 없는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방송차나 확성기로 행진 대열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누군가 ‘지도’(또는 주도)를 하면 필연적으로 대중의 자발성이 훼손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물론 촛불시위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대중의 자생성은 경이로울 정도다. 무엇보다, 대중의 자생성은 촛불시위가 “배후 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이명박과 조중동의 어리석은 주장을 통렬하게 논박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중 자신이야말로 사회 변화의 진정한 창조자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순수한’ 자생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촛불시위를 망원경을 통해 보면 확실히 대중의 자생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현미경을 통해 관찰해 보면 곳곳에서 의식적 지도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현미경

이미 수많은 개인들이 연단에서 그리고 거리 행진 과정에서 운동의 진로와 효과적인 거리 행진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경험, 비판, 주도성의 요소들이 이 운동의 내적 동력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시위 날짜·시간·장소를 정하고 정부의 거짓 선전을 비판하며 경찰 탄압 대처 요령을 제시(지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이 처럼 운동에 방향을 제시하고 승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투쟁에 나선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논의를 통해 합의된 방향에 따라 힘을 모은다면 그 효과는 막강할 것이고 우리의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동가 10명에게 2차례나 출두요구서를 보내며 탄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토론하며 자생성과 의식적 지도를 결합시켜야 한다.

방송차나 확성기를 이용해 경찰 방해에 휘둘려 우왕좌왕하지 않고 수만 명을 효과적으로 이끌려는 시도를 극소수가 ‘물리력’으로 저지하려는 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운동이 더 효과적으로 나아가고 힘을 결집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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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져 가는 동맹휴업, 더 확대돼야
 
동맹휴업 움직임이 계속 번져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서울대·고려대·시립대·성신여대·성공회대가, 광주에서는 전남대·조선대가, 부산에서는 부산대·부경대·부산교대·동의대가 동맹휴업을 준비중이다.

특히 서울대에서는 최근 촛불집회에서 전경의 군홧발에 밟힌 여성이 서울대 음대생으로 밝혀지면서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연세대·이화여대에서는 집중 촛불집회가 열리는 3일과 5일 교수들의 휴강 공지가 이어지고 있다.

학 생들의 동맹휴업은 더 확대돼야 한다. 한총련은 공식적으로 소속 대학에 동맹휴업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대학을 포괄하고 있는 한대련이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생운동의 어깨 위에 올려진 과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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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에게도 촛불의 힘을 보여주자

조중동은 지금의 촛불이 “반미”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민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는 파렴치한 미국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정당하다.

이라크에서 1백2십만 명을 학살한 부시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고 있고 한국민의 생명을 걱정한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는 민주당 대표 손학규에게 “실망했다”며 협박 전화까지 했다.

그러나 이명박과 조중동은 미국 정부와의 동맹과 신뢰 관계를 위해서는 한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신경쓸 것도 없다는 식이다.

광우병 쇠고기에 맞선 한국민들의 투쟁은 미국 민중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기도하다. 실제로, 미국 축산업계와 광우병 위험을 계속 고발해 온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부시와 이명박은 광우병 동맹일 뿐 아니라 이라크 전쟁 동맹이기도 하다. 미국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조지 부시가 7월 초에 한국에 온다고 한다. 우리의 투쟁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다가 7월 초에 한국에 올 부시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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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끝장내기 위한 총파업에 나섭시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소속 금속노조 중앙위원 

지난 28일 청계광장 촛불집회 때 한 노동자께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거리와 청계광장에서 밤을 새고 싸우고 있습니다 … 우리 모두 이명박을 탄핵할 때까지 싸웁시다”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경찰에 매 맞고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과 시민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밤새 물대포를 쏘고 여고생도 잡아가고 방패로 찍고 특공대를 투입하고 있는 지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명박의 미친 소 수입을 막기 위한 총파업에 나섭시다.

선생님들은 0교시·우열반 반대를,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를, 공공부분의 노동자들은 물·전기·가스 민영화 반대를, 공무원 노동자들은 연금 개악과 구조조정 저지를, 운수노동자들은 유류세 인하를, 금속노동자들은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를,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물가 폭등에 걸맞은 임금 인상을 걸고 지금 총파업에 나선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조직합시다. 파업 호소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파업 지지 연서명을 받읍시다.

미친 이명박, 찌라시 조중동, 무뇌아 어청수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이 6월 10일 6·10항쟁 21주년에 맞춰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다면 제2의 6월 항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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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의 확대와 운동의 발전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도 뒤늦게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버스 지나간 후 손 흔드는 격이다.

이미 투쟁은 광우병을 넘어 이명박 정부와 나머지 미친 정책들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내각 총사퇴를 ‘쇄신안’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 모든 미친 정책들과 개악들의 중심에는 이명박이 있다.

따 라서 민주노동당은 칼끝을 분명하게 이명박에게 겨눠야 한다. 이미 촛불 바다 속에서는 이명박 퇴진·하야·타도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제쳐두더라도 취임 1백 일 만에 끔찍한 서민지옥을 만들어낸 이명박 퇴진을 주장해야 마땅하다.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 자유선진당과 공조하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광우병 쟁점에 한해 전술적 제휴를 하더라도 민주당과 내각 총사퇴 요구에서 보조를 맞출 이유는 없다.

< 민중의 소리>는 “5공도 아닌데 정권타도를 외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많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천명하고 장관 고시를 취소한다면 최소한 야당과 시민사회 운동권의 일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는 데 힘을 실을 것”(6월 1일, 이정무 편집국장의 데스크칼럼)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우병 문제는 계기였을 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의 다른 미친 정책들과 이명박 정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명박 퇴진을 현실 가능한 요구로 만들 수준으로 운동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 엇보다 이명박 퇴진을 가능케 할 힘을 가진 사회 세력들, 특히 정부와 재벌들에게 타격을 가할 잠재력이 있는 조직 노동자들의 조직적 동참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고시 철회와 재협상뿐 아니라 조직 노동자들과 더 많은 사회 세력의 요구인 의료와 공기업 민영화, 물가 폭등, 대운하, 입시지옥화 등에 대한 반대로 요구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은 이런 요구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궐기할 것을, 무엇보다 조직 노동자들이 파업 등 계급적 행동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호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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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리를 잃은‘다함께’ 마녀사냥
 
위기에 처한 이명박과 경찰은 ‘배후’설을 퍼뜨리며 시위대를 이간질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은 특히 ‘다함께’의 호외 내용과 확성기 사용을 보도하며 “보이지 않는 손” 운운했다. 더불어 경찰 첩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다음 아고라나 시위 현장에서 ‘다함께’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마녀사냥을 시도했다.

좌파 마녀사냥과 반공 논리는 운동이 성장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배자들이 늘 써먹던 수법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때도 전두환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주도세력의 구성원 상당수가 과거 국사법[현재 국가보안법]의 전력이 있는 등 이 단체의 불순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좌파들을 마녀사냥해 투쟁을 가라앉히려 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간질과 마녀사냥에 흔들린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촛불시위 현장에서 “반자본주의 단체 다함께는 비켜라”라는 유인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좌파가 나서면 정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색깔 논리를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러나 압도 다수의 시민들은 이간질에 휘둘리지 않고, 다함께를 방어했다. 다함께 반대 선동을 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수많은 시민들이 “반자본주의가 무엇이 문제냐?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하냐”며 우리를 방어해 줬다. 덕분에 다함께를 마녀사냥하는 분위기는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우리를 방어해 준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끝까지 투쟁에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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