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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명박 OUT 특별 호외 5호 2판(2008년 6월 4일)

200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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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6·10

쥐새끼처럼 잔머리만 굴리며 거짓말과 사기치는 것에 도가 튼 이명박이 또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 유보와 미국에 수출 제한 요구’라는 시간벌기용 꼼수를 들고 나왔다. 대운하 건설을 ‘보류’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농림부, 교육부, 복지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불도저를 주춤하게 만든 것은 촛불의 힘이다. 5월 31일 우리가 청와대 턱밑까지 가 “이명박 퇴진”을 외친 것이 이명박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이명박은 물대포와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야만적 진압과 이틀간 3백여 명 싹쓸이 연행으로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런 폭력 탄압은 이명박과 국민들을 돌이킬 수 없게 갈라놓았다.

“독재 타도”를 외치며 무섭게 타오르는 촛불 앞에 이명박의 친구들도 뒷걸음질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재협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미국과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6월 4일로 취임 1백일을 맞은 이명박의 지지율은 20퍼센트도 안 된다. 한 여론조사기관 책임자는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한나라당 한 의원) 속에서 이런 야비한 꼼수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다 만든 관보의 제본만 잠시 중단한다는 이번 고시 게재 유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미 이명박은 고시를 유보하며 시간을 끌다가 고시를 강행한 바 있다.

살인적 폭력을 저지른 진압 경찰에게 2억 6천여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본심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런 꼼수에 속지 말고 계속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명박의 ‘소통’ 방식은 오로지 ‘방패와 몽둥이 휘두르기’ 아니면 ‘사기치며 꼼수부리기’뿐이다. 이런 잔머리를 촛불의 힘으로 거부하며 계속 이명박을 쥐덫으로 몰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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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몽둥이 어청수도 물러나라

경찰이 길바닥에 넘어진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는 영상을 보고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쓰러진 여대생은 머리가 아스팔트에 찍혀 뇌출혈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날카로운 방패 날로 콧등을 찍어 코뼈가 산산조각나고 앞니가 모두 부러진 이도 있고, 맨손의 시민을 끌어가 집단폭행한 사례도 다반사다. 시위대를 정조준한 거센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반쯤 실명한 사람도 있다. 지난 1주일 동안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다. 오죽하면 시위대 사망설까지 나왔겠는가.

그런데도 경찰청장 어청수는 “폭력 시민이었기 때문에 강제 진압했다”고 뻔뻔스레 말하고 있다.

이로써 경찰은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거슬러 이명박과 극소수 강부자의 이익을 지키는 ‘사권력’임이 밝히 드러났다.

사실 사람들이 흔히 경찰에 기대하는 모습(살인범을 잡고 미아를 찾아 주며 교통을 정리하는 등)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니다. 경찰은 청와대와 주류 정당 사무실과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고 대중 시위와 파업을 막느라 바빠서 ‘민생 치안’은 뒷전이다.

지금 피비린내 나는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의 우두머리 어청수는 대표적 MB맨이다.

어청수는 노무현 집권 시절에도 권력의 충실한 ‘경비견’이었다. 2006년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개 잡듯이 피투성이로 만들었고, 2004년 조지 부시가 부산에 왔을 때 이에 항의하는 시위도 폭력 진압했다. 게다가 지금은 성매매 사업에 연루된 동생을 비호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폭 두목과 다를 바 없는 어청수는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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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는 이명박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87년 6·10항쟁 21주년이 되는 6월 10일, 다 함께 모여 87년의 영광을 재현하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공식 호소처럼 시민은 거리로! 노동자는 파업으로! 학생들은 동맹휴업으로! 상인은 휴업으로! 모든 힘을 집중하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잔업을 거부하고 6월 10일 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고, 공공연맹도 총회를 열고 참가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의 호소는 실제 행동으로 구현될 때에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곳에서 파업과 동맹휴업을 성사시키고 시위 규모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시도하고, 제안하자.  

이렇게 합시다

– 가족, 친구, 연인 등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거리 시위에 동참합시다.

– 대학생들은 6월 10일에 자신의 대학에서 동맹휴업이 벌어진다면 적극 참가하고, 자신이 속한 모임이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합시다. 자신의 대학에 아직 동맹휴업 계획이 없다면 동맹휴업을 주장·호소합시다.

–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 요구를 함께 건 파업을 호소·조직합시다.

– 6월 10일 행동 홍보물을 작업장, 거리, 대학, 자신의 동네에 부착하고 국민대책회의가 제작한 웹자보를 곳곳에 퍼올립시다.

– 6월 10일 이전에도 매일 행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연휴인 6일과 7일에는 낮집회(7일은 4시 대학로)가 예정돼 있습니다. 적극 동참합시다. (추후 확정될 내용은 대책회의 웹사이트 www.antumadcow.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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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 ‘고시 유보와 수출 제한 요구’
저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농림부 장관 정운천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구하겠다. 답신이 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고시 철회와 재협상이지 ‘유보’가 아닌데 한나라당 대변인 조윤선은 “협정문을 바꾸지 않는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으로 미국과 타진 중”이라고 했다. 이조차도 “미국이 거부할 경우 … 없었던 일이 될 것”(<프레시안>)이라고 한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런데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는 곧바로 “재협상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했다.

재협상으로 협정문을 바꾸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기만적이다. 기껏해야 ‘미국 축산업체들의 자율 수출 규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축산업체들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작 ‘앞으로 4개월 동안만 쇠고기 월령 표시를 하겠다’고 ‘자율’ 결의를 했다. 

4개월 후에는 아무 대책도 없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이 처음 말했듯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먹으면 된다”인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며 조삼모사이다.

눈가리고 아웅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이 아니라 이명박의 온갖 미친 정책들도 중단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명박은 고작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일부만을 해결하는 척하며 사기나 치고 있다. 벌써 정운천은 “미국 육류 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고시를 재개하려 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도 “7가지 수입위생조건 중 단 한 가지인 연령제한조치도 부분적으로만, 그것도 재협상이 아닌 다른 꼼수로 받아들인 시늉만 한 6.3 장관발표는 또 한 번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국민이 요구한 것은 재협상인데 그것을 끝까지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다. 30개월 이상의 수출 ‘제한’을 요청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30개월 미만의 SRM, 검역주권, 도축장 승인권, 전수검사 등은 여전히 남는다. 결국 시간 끌기만 하려는 또 한번의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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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의 확대와 운동의 발전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도 뒤늦게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버스 지나간 후 손 흔드는 격이다.

이미 투쟁은 광우병을 넘어 이명박 정부와 나머지 미친 정책들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내각 총사퇴를 ‘쇄신안’으로 요구하지만 우리는 칼끝을 분명하게 이명박에게 겨눠야 한다. 이미 촛불 바다 속에서는 이명박 퇴진·하야·타도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제쳐두더라도 취임 1백 일 만에 끔찍한 서민지옥을 만들어낸 이명박 퇴진을 주장해야 마땅하다.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 자유선진당과 공조하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광우병 쟁점에 한해 전술적 제휴를 하더라도 민주당과 내각 총사퇴 요구에서 보조를 맞출 이유는 없다.

광우병 문제는 계기였을 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의 다른 미친 정책들과 이명박 정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명박 퇴진을 현실 가능한 요구로 만들 수준으로 운동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퇴진을 가능케 할 힘을 가진 사회 세력들, 특히 정부와 재벌들에게 타격을 가할 잠재력이 있는 조직 노동자들의 조직적 동참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고시 철회와 재협상뿐 아니라 조직 노동자들과 더 많은 사회 세력의 요구인 의료와 공기업 민영화, 물가 폭등, 대운하, 입시지옥화 등에 대한 반대로 요구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은 이런 요구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궐기할 것을, 무엇보다 조직 노동자들이 파업 등 계급적 행동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호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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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에게도 촛불의 힘을 보여 주자!

조중동은 지금의 촛불이 “반미”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민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는 파렴치한 미국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정당하다.

부시 정부는 국내에서 대형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료보험 도입을 가로막고 있고, 이라크 전쟁으로 1백20만 명을 학살했다. 이런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거나 한국민의 생명을 걱정한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는 민주당 대표 손학규에게 “실망했다”며 협박 전화를 한 것도 모자라 “한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사실관계나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기를 희망한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광우병 쇠고기에 맞선 한국민들의 투쟁은 미국 민중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 축산업계와 광우병 위험을 계속 고발해 온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부시와 이명박은 광우병 동맹일 뿐 아니라 이라크 전쟁 동맹이기도 하다. 이명박은 취임 전부터 “자이툰 부대는 기름밭 위에 있다”며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확고히 지지할 의사를 밝혔다.

미국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조지 부시가 7월 초에 한국에 온다. 우리의 투쟁을 계속 성장시켜 7월 초 한국에 올 부시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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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져 가는 동맹휴업, 더 확대돼야

대학생들의 동맹휴업 움직임이 계속 번져가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대의 동맹휴업 총투표는 89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에 따라 6월 5일 동맹휴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고려대·성신여대도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를 진행중이다.

앞서 동맹휴업을 결의한 성공회대는 학생 1백50여 명이 6월 3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부산에서는 6월 4일 부산대·부산교대·부경대·동의대 부산지역 4개 대학이 동맹휴업에 돌입해 부산지역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 5천여 명에 이르렀다.

광주에서는 전남대가 6월 10일 동맹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조선대·광주교대가 동맹휴업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청주교대가 6월 10일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학생들의 동맹휴업은 더 확대돼야 한다. 한총련은 공식적으로 소속 대학에 동맹휴업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대학을 포괄하고 있는 한대련이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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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끝장내기 위한 총파업에 나섭시다!”

기아차지부 소속 금속노조 중앙위원 김우용

지난 28일 청계광장 촛불집회 때 한 노동자께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거리와 청계광장에서 밤을 새고 싸우고 있습니다 … 우리 모두 이명박을 탄핵할 때까지 싸웁시다” 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경찰에 매 맞고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과 시민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밤새 물대포를 쏘고 여고생도 잡아가고 방패로 찍고 특공대를 투입하고 있는 지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명박의 미친 소 수입을 막기 위한 총파업에 나섭시다.

선생님들은 0교시·우열반 반대를,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를, 공공부분의 노동자들은 물·전기·가스 민영화 반대를, 공무원 노동자들은 연금 개악과 구조조정 저지를, 운수노동자들은 유류세 인하를, 금속노동자들은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를,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물가 폭등에 걸맞은 임금 인상을 걸고 지금 총파업에 나선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조직합시다. 파업 호소글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파업 지지 연서명을 받읍시다.

미친 이명박, 찌라시 조중동, 무뇌아 어청수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이 6월 10일 6·10항쟁 21주년에 맞춰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다면 제2의 6월 항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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