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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경제 위기 고통전가 막아내자 (20090523)

2009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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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는 리플릿의 내용 전문입니다.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막아내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단호한 점거 파업으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의 돌파구를 열며 현 정세의‘ 태풍의 핵’이 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이것이 화물연대·건설노조의 파업 예고와 맞물려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

지금 상황이 불씨 하나만 떨어져도 광야를 불사를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자·서민들의 처지는 끔찍하다. 실질 실업자는 3백만 명을 넘어 섰고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복지 축소에 휩싸여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 1인 마다 40∼50만 원 가량 월급이 줄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리 소문도 없이 해고되고 있다.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바로 이처럼 끔찍한 현실이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으려 온갖 반민주적 조치를 일삼아 왔다. 박종태 열사가 유서에서 말했듯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는 실종된 지 오래됐고,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거나 고분고분 노예로 살라고” 한 것이다.

5월 16일 대전에서 벌어진 강력한 집회와 행진은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의 폭발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래서 정부는 무려 5백 여 명을 폭력 연행했고, 이후‘ 죽창’과‘ 폭력’을 운운하며 필사적 탄압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운수노조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임성규 위원장 등에게도 곧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다. 경찰은 도심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켜켜이 쌓인 노동자·서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특히 생산과 물류를 멈춰서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노동자들의 막강한 잠재력이 터져나올까봐 겁내고 있다. 그러면 비정규직·최저임금법 개악과 정리해고 자유화 등 이명박의“ 국정 최대 과제”가 좌초할 뿐 아니라 정부의 존립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5월 22일 쌍용차 점거 파업 돌입은 꺼지지 않는 불길을 보여 준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의 투쟁을 고무하며 돌파구를 열고 있다. 그래서 <연합뉴스>는“ 올해[하투]는 산하조직이 앞서고 총연맹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등 떠밀리는 민노총”이라고 했다.

막강한 잠재력

이제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노조들은 쌍용차 파업이 승리하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이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쌍용차의 오늘은 GM대우와 현대·기아차의 내일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4사의 연대 파업이 절실하다.

민주노총 임성규 지도부는 쌍용차,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이 각개약진 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힘을 집중시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야 한다.

그 점에서 5월 19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뜬금없이 “대정부 교섭”을 제안하며 6월 9일까지“ 대화기조를 유지하며 기다리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왜 정신없이 우리를 두들겨 패는 깡패에게 시간을 주며‘ 대화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가?

지금은 흉악한 깡패에게 폭행당하는 사람들을 방어하며 즉각 단호하고 강력한 반격에 나설 때다. 최근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교육당국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촉구하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5월 21일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투쟁 계획들을 세운 것은 반갑지만, 집중 투쟁이 6월 중하순에 맞춰져 있는 것도 아쉽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점거 파업을 시작했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지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강력한 연대는 당장 시작돼야 한다.

이런 투쟁은 친기업 언론들이 말하듯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다. 경기 회복은 고환율과 재정 투자로 생긴 착시 현상일 뿐이며,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 고통전가는 더 악랄해지고 있다. 10대그룹 상장계열사 65곳이 곳간에 쌓아 둔 이익잉여금이 2백33조 원인 반면, 지니계수는 0.325로 사상 최대의 빈부격차 확대를 보여 준다.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으로 이 악랄한 고통전가에 ‘찬물’을 끼얹어야 한다.

고통전가에 앞장서 맞서는 쌍용차 점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내가 당신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자, 민정이가‘ 우리가 울면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느냐’고 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당신의 투쟁이 꼭 승리해야 한다. 그리운 당신과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굴뚝농성 중인 쌍용차지부 김을래 부지부장의 부인 윤영미 씨)

5월 22일 쌍용차 점거 파업 집회에서 가족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노동자들은 모두 울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쌍용차 노동자들은 조업단축 속에 임금 삭감과 체불을 당하고 노가다, 대리운전, 마이너스 통장과 빚쟁이 신세를 겪어 오며 해고는 곧‘ 살인’이고 가정파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도대체 상하이차 인수를 주도했던 자들은 어디가고 왜 노동자가 죽어야 하는가? 기술유출 등으로 1조 원 이상을 챙겼을‘ 먹튀’ 상하이차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상하이차의 먹튀를 도운 자들이 해고를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는가?

친기업 언론들은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고 말한다. 쌍용차 사측도 얼마 전유인물을 통해 이것이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2명 중 1명을 해고하는 게‘ 좋은 회사로 가는 과정’인가?

정부와 사측은 쌍용차를 ‘노동유연화의 생체 실험장’으로 만들려 한다. 대량해고에 이어 분사화로 정규직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1인당 생산대수를 16대에서 43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회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지옥이다.

따라서 이런 대량해고와 노동자 죽이기를 막으려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은 완전히 정당하다. 우리는 이 파업을 온 마음으로 지지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하지만 대안이 없지 않냐’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재벌·금융기관·건설사 등을 살리기 위해 4백조 원이 넘는 돈을 푼 정부가, 4대강 정비를 위해 20조 원을 쓰겠다는 정부가, 부자들에게 90조 원을 감세해주는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10조 원을 쓰는 정부가 몇천억 원이 없어서 쌍용차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단 말인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보장하고 쌍용차를 국유화하면 된다.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며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단호한 점거 파업을 하고 있다. 점거 파업이 시작되자 거짓 ‘정리해고 명단’에 속아서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노동자들이 신청서를 찢어버리고 있다.

이 투쟁은 파업의 불씨를 곳곳으로 번져가게 하는 엔진 구실을 하며 이명박 정부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며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고 있다.

5월 22일 쌍용차 평택 공장에는 3천여 명의 금속 노동자와 1천여 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모여 연대 집회를 했고, 여기서 쌍용차 비정규직 노조 복기성 사무국장은“ 연대 파업을 해 주십시오! 공권력 투입에 맞서 파업을 사수해 주십시오”라며 눈물어린 호소를 했다.
 
경제 위기 속에 언제 일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파업을 지켜보고 있다. 강력한 연대와 승리로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자.

쌍용차 파업 승리를 위해 이렇게 합시다

이명박이 노동유연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한 다음날인 5월 8일 쌍용차 사측은 현장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2천 646명을 자르겠다고 신고했다.

이명박이“ 노동유연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강조한 다음날인 5월 18일 쌍용차 사측은 가짜 정리해고 명단을 흘리며 ‘절망퇴직’ 강요를 시작했다.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만이 아닌 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에서 대량해고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기업들에서도 ‘노동유연화’ 즉, 해고의 칼날을 맘대로 휘두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자 절반을 해고하는 대량해고에 맞선 쌍용차 파업은 향후 구조조정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전초전이다. 이 점을 잘 아는 정부와 쌍용차 사측은 대량해고를 밀어붙이기 위해 온갖 술수와 압박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의 활동가와 노동자들은 쌍용차 파업의 승리를 위해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대량해고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운동의 활동가와 지지자들도 쌍용차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이나 학생회, 사회단체 등에서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도록 한다.
● 쌍용차지부(http://sym.nodong.org), 쌍용차 비정규지회(http://cafe.daum.net/ssybj), 쌍용차 가족대책위(http://cafe.daum.net/ss-family), 쌍용차 공동투쟁본부(http://ssang.nodong.net)에 지지 글을 남긴다.
● 파업 지지 모금을 해서 전달하거나 점거 파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 각종 매체와 인터넷 등에 파업을 지지하고 정당성 알리는 글을 보내고 게시한다.
● 한겨레 신문 생활광고란 등에 파업 지지 광고를 낸다.
● 쌍용차 평택공장에 동료들과 함께 연대 방문한다.(지지 대자보와 펼침막 등을 준비해 와야 한다.)
●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계속 열리는 연대 집회와 촛불집회에 참가한다.
● 노동조합원들은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가 쌍용차 파업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도록 제안하고, 가능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연대 파업을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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