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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사수와 민주 회복을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 투쟁하자!

2009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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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는 리플릿의 내용 전문입니다.

생존권 사수와 민주 회복을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 투쟁하자!

6월 10일 서울 시청광장에 모인 10만여 명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로 부글부글 끓었다. 그래서 정부도 차마‘ 아늑한’ 경찰차벽을 세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분노와 투지로 똘돌 뭉친 10만여 명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다.

그 한 가운데 앉아서 “해고는 살인이다”는 펼침막을 펼쳐든 3백여 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의 모습은 정말 멋졌다. 그것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과 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투쟁의 환상적 결합을 보여 줬다.

6월 10일 범국민대회를 전후해서 교수, 학생, 문화계, 종교계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시국선언도 이명박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 지금 이명박에 대한 분노는 눈덩이처럼 커지며 이명박을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이 상황은 이명박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조선일보> 주필 강천석은 “6월 10일 서울광장을 매운 군중의 절반은 이명박 정권 1년 4개월의 세월이 불러모았다”고 했다. 그것은 공기처럼 소중한 민주주의가 후퇴한 세월이었다. 6월 10일에도 우리는 민주적 권리인 집회에 참여한 시민의 목을 방패로 내리치는 경찰의 살인미수 행위를 봤다.

또 그것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속에 살 곳을 달라는 철거민을 불태워 죽인, 운송료 30원 인상을 거절해 노동자를 죽게 한 세월이었다. 이명박 스스로 “솔직히 이런 환경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땅은 급속도로‘ 서민지옥’이 되가고 있다. 경기가 반짝 회복됐다면서도 고통전가는 끝나긴커녕 더 심해지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은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 때 ‘핵우산’을 선포해서 한반도의 재앙을 더 키우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며 그것을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1987년 6월항쟁 때도 ‘넥타이 부대’ 등 노동자들은 6월항쟁의 주역이었고 이어진 7·8·9월 대투쟁은 민주화를 향한 결정적 쐐기를 박는 구실을 했다.

서민지옥

재벌·대기업의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잠재력을 가진 조직 노동자들의 참가는 지금 고조되고 있는 반이명박 정치 투쟁에 큰 힘이 될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사기도 올릴 것이다. 이것은 임금삭감과 해고 등에 맞선 투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점에서 6월 10일 쌍용차 노동자들은 모범을 보여 줬다.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6월 11일 단호한 파업 돌입으로 반이명박 투쟁에 새로운 버팀목을 추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대량해고와 화물연대 파업 파괴를 통해 통해‘ 노동유연화와 고통 전가의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 쌍용차와 화물연대를 겨누고 있는 이명박의 칼 끝은 우리 모두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고 이들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 화물연대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주요 산별과 대형노조들의 모든 힘이 집중돼야 한다. 6월 3일, 21명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연대 파업을 한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모범처럼 강력한 연대투쟁이 건설돼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핵심 기둥인 현대·기아차 노조 지도부가 연대에 소극적이라는 말을 더는 듣지 않게 되길 바란다.

한편, 현재 이명박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거대하고 넓게 번지고 있는지 보여 준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확대, 한미FTA 추진 등을 추진했던 장본인인 민주당에 대한 무비판적 의존은 반서민·반민주 정부에 맞서는 투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
화물연대·쌍용차 파업 승리를 위해 연대하자!

화물연대 파업 ─ “사람 대접 받고 싶다”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박종태 열사 유서 중) 화물 노동자들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대한통운이 끝내 화물연대 인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한통운은 이미 충남 등에서 화물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위협이다. 다른 작업장에서도 단협 해지 위협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운송회사들은 경제 위기에 따른 물량 감소를 이용해 운송료를 다시 낮춰왔다. 화물 노동자들은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인정받지 못하면 사측이 약속을 어겨도 저항은커녕 하소연할 데도 없을 것이고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끔찍해질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들이 “일할수록 빚이 늘어가는 현실, 복마전 같은 운송업계 현실에서 유일하게 기댈 언덕”이다. 지난 7년간 화물연대의 투쟁 덕분에 화물 노동자들은 화주와 운송회사들의 횡포에 맞서 운송료 인상과 정부의 유류보조금등을 쟁취해 왔다.

전국의 물류를 마비시키며 기업주들의 숨통을 조이는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벌벌 떨어야 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화물연대를 기어코 와해시키려 하는 것이다.

박종태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화물연대 실체를 부정하려는 대한통운의 배후 세력은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

이명박은 작년 ‘국민지지 1호 파업’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던 화물연대에게 보복할 기회만 노려 왔다.

이명박은 작년 파업 때 합의한 표준요율 제 도입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노동부는 경총의 요구에 따라‘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다, 운수노조에서 화물연대를 탈퇴시켜라’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파업 참가자들에겐 ‘면허 취소’와‘ 보조금 중단’ 등의 협박을 하고 있다.

또 강제로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리려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라면서 정부가 ‘강제 근로’를 강요하는 건 앞뒤가 맞지도 않는 논리다.

따라서 화물연대 지도부는 경고한 대로 “항만 봉쇄와 도로 점거를 불사하는 고강도 투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경제 위기로 물량이 줄어 단지 운송 거부만으로는 파업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와 기업주들이 버티기를 할 수도 있다.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기화는 우리 편에 불리하다. 따라서 신속히 물류를 마비시키면서 비조합원들의 파업 동참을 확대해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술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전술이 실행되면 정부는 온갖 수단으로 탄압하려 할 것이므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의 강력한 연대와 방어가 필수적이다. 그 점에서 운수노조의 대체수송 거부 선언은 고무적이다.

이명박은 기업주들을 위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밑바닥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 작년 촛불항쟁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승리한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것은 촛불 이후 손상된 비즈니스프렌들리 불도저를 다시 복구하려는 시도다. 화물연대 파업이 승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력적인 화물연대 파업과 민주노총의 연대 투쟁이야말로 국민적 반감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쌍용차 파업 ─ “해고는 살인이다!”

경제 위기 시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노동자 저항의 상징이 된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 지금, 사측과 정부는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대열의 사기를 꺾으려고 안달이 났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의 태도는 더 단호해졌다. 쌍용차 노조는 그동안 ‘정리해고만 철회하면 임금 삭감과 무급 순환 휴직도 받아들이겠다’며 제시했던 부적절한 양보안을 모두 폐기하고 “정리해고가 철회되지 않는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밝혔다. 쌍용차 한상균 지부장은“ 공장에 들어와야 할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공적자금”이라며“ 정부가 즉각 공적자금을 투입해 쌍용차를 공기업화하라”고 분명히 요구했다.

노동·정치·학계·종교계 등 각계 인사 1천5백73명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지부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최근 한나라당에서조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권력 투입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한 상황이다.

심각한 정치적 위기 속에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 투입이 자칫 전국으로”분노를 키울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법정관리인 박영태가 직접 나서 “정말 쌍용차를 땅에 묻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겁을 줬지만, 오히려 새롭게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애가 탄 사측은 지난 10일 수천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불법 파업 중단과 라인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벌였다. 그런데 회사가 이 결의대회에 강제로 참석시켰던 노동자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리해고 협박에 시달리던 노동자의 뇌출혈 사망에 이어서 또다시 동료의 죽음을 맞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며 더 강력한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금메달을 단 기분”

쌍용차 노동자들은 6월 10일 범국민대회에서도 수만 명의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날 하루에만 즉석에서 무려 8천3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업지지 서명을 했다.“ 쌍차! 쌍차!”를 연호하는 시민들 속에서 노동자들은 “금메달을 단 기분”이라며 기뻐했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도 “시청광장에 모인 수만 명이‘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에 공감하는 걸 보고 놀라웠다”며 “해고는 안된다는 여론이 대세”라고 말했다.

쌍용차 가족대책위로 쌀, 의약품, 기저귀, 생리대 등을 보내온 시민들도 늘고 있고, 지지 방문도 계속되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화물연대 파업 지지 성명을 내고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평택항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에서 만난 쌍용차 노동자들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하나”라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연대하자”고 다짐했다.

쌍용차는 이제‘ 대량해고와 노동유연화의 생체실험장’이 아니라‘ 노동자 파업과 연대 투쟁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쌍용차에서부터 대량해고 물결을 일으키려는 이명박의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더구나 미국 GM의 파산 보호신청 이후 GM대우차에서도 구조조정이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단호한 점거 파업은 계속돼야 하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투쟁은 더 확대·강화돼야 한다. 특히 금속노조의 6월 19∼20일 1박2일 파업과 쌍용차 집결 투쟁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직돼야 한다. 현대·기아차 노조 지도부도 이 투쟁 계획들에 적극 동참해서 그 힘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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