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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날치기와 살인 진압이 “근원적 처방”인가?
이명박 퇴진이 근원적 처방이다

2009년 8월 27일

*아래 글은 리플릿 내용 전문입니다

불법 날치기와 살인 진압이 “근원적 처방”인가? – 이명박 퇴진이 근원적 처방이다

이명박 정부가 ‘재벌·부자 천국’을 위해 곳곳에서 전쟁터와 생지옥을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며 온갖 폭력과 억지 속에서 조중동이 방송을 먹게 해주는 법과 삼성이 은행을 먹게 해주는 법의 불법 날치기를 시도했다.

쌍용차 평택공장은 노동자들에게 살갗이 벗겨지는 독성 물질이 포함된 최루액을 뿌리고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테이저 건을 쏴대는 전쟁터가 돼 있다. 시장에서 떡볶이와 오뎅을 먹으며 하던 “중도·서민” 쇼는 금세 사라진 것이다. 

물론 ‘중도·서민’ 가면 뒤에서 이명박의 우익·친재벌 정책은 계속돼 왔다. 부자 감세 정책은 이제 서민 증세로 진화하고 있고, 대운하 정책은 ‘4대강 살리기’, 영리병원은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뀌어 강행되고 있다. 생존권을 요구하거나 정부를 비판한 사람은 뒷조사를 당하고, 수년치 이메일을 수색 당하고, 철창 신세를 지고 있다.

7월 22일 정말 ‘명박스런’ 날치기를 통해 18대 국회는 또다시 정치적으로 파산했다.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을 패대기치며 날치기를 강행했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온갖 실수들을 저질렀다.

이명박은 ‘우익 독재 – 저항 탄압 – 하야 망명’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설’을 따라가려는지 “사사오입”에 버금가는 ‘재투표’ 신화를 만들어 냈다. 본회의장에 있지도 않았던 김형오가 버젓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에서 이런 폭력과 떼법을 저지른 자들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는 “범법자들에게 인도주의는 적절치 않다”며 노동자 죽이기 작전을 계속 하고 있다. 평택공장에서 경찰 헬기와 물대포로 쏟아 부은 수천 리터의 최루액은 저들과 노동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저주의 강을 만들고 있다. 단수로 씻을 수도 없는 노동자들이 최루액을 뒤집어쓰며 흘렸을 피눈물로 이 저주의 강은 더 넓고 깊어졌다.

이명박은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서민들에게 불법 날치기와 쌍용차 살인 진압·고사 작전으로 답했다. 이것이 6월에 이명박이 말한 “근원적 처방”의 실체였던 것이다. 

무리수

이러한 무리수는 이명박의 궁색한 처지를 보여준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의 친재벌 정책은 어느 하나 시원하게 추진된 게 없고, 촛불 항쟁 이후 1년 동안 온갖 악다구니를 써가며 반동 공세를 펼쳤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막지 못했다. 세계 경제 위기는 “경제대통령”의 무능함만 드러냈다.

언론노조는 두 차례 총파업으로 미디어악법을 8개월째 막아왔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이정표로 ‘절망의 탑’을 세우려던 쌍용차 공장에선 영웅적 점거 파업이라는 ‘저항의 벽’에 부딪혀 있다.

그래서 재벌과 우익들은 최근 이명박을 “비겁자” “이무현”이라고 압박해 왔다. 이런 압박 탓에 이명박은 미디어악법, 금융지주법 등 악법을 일괄 날치기하겠다고 나서며 쌍용차 살인 진압의 강도를 높였던 것이다.

그러나 불법 날치기는 비웃음 거리가 됐고 민주당 의원들마저 ‘총사퇴 불사’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쌍용차 살인 진압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지를 폭발 직전으로 끓어 올리고 있다.

이명박의 무덤

이명박은 사람들이 진실을 아는 것을 두려워 한다. ‘4대강 살리기’가 4대강 죽이기라는 것도,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가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맘대로 쓰고 버리기 위해서라는 것도 계속 숨기려 한다. 교실에서도 민주주의와 정의가 교육되길 바라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침묵하고 굴종하는 존재로 길러지길 바란다.

이것이 이명박이 한사코 미디어법을 날치기하려는 이유였고, 전교조 시국선언을 탄압한 이유이다. 그러나 비판적 언론인들은 용기를 잃지 않았고,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용기있게 시국선언에 나섰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단호한 점거 파업으로 “국정 최대과제”인 ‘고용 유연화(대량 해고)’에 맞서고 있다.

우리도 이들의 용기있는 투쟁에 뒤를 따르며 이명박의 “근원적 처방”에 맞서는 우리의 근원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훗날 교과서에 ‘MB 정권은 2009년 7월 22일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급격히 몰락했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했다’고 기록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최근 “엠비노믹스는 이제 형체를 찾기 힘들어졌다. 출범 첫해 촛불시위사태 충격에 … 반쪽이 됐고, 올해는 ‘노무현 조문 정국’에 결정타를 맞았다”고 한탄한 바 있다. 이제는 그것을 무덤에 넣을 차례다. 따라서 파야 할 것은 4대강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무덤이다. 저들이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절망과 생지옥의 고통은 이제 이명박과 그 노동자·서민 살인 동맹자들, 민주주의 파괴자들의 몫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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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연대 투쟁·파업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을 전쟁터·생지옥에서 구출하자!

현재 쌍용차 평택공장에서는 도장공장을 사수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려 죽이고 굶겨 죽이려는 경찰과 사측의 살인적인 고사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물, 식량, 의약품이 일주일 넘게 차단된 상태고, 21일에는 심지어 소화전까지 차단됐다. 저들은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재앙이 올 것이라는 걱정보다 노동자들이 소화전 물이라도 마시고 몸을 씻을 것을 더 ‘걱정’하는 것이다.

경찰과 사측은 노동자들이 잠깐이라도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없도록 미친듯이 노래를 틀어 놓고 선무방송을 해대고 있다. 심지어 노조 간부의 부인이 자살한 날에도 “오! 필승 코리아”와 “행진”같은 노래들을 계속 틀어댔다. 이미 6명이 죽어간 쌍용차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높여서 파업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더 죽어도 괜찮다는 말이다.   

경찰은 헬기와 살수차를 이용해 하루 종일 최루액을 살포하고 봉지에 담아 도장공장 옥상에 투하하고 있다. 닿기만 하면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을 녹아들게 하는 최루액에는 환경부 지정 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섞여있다고 한다. 이것은 인화성·독성 물질로 플라스틱과 고무를 부식시키며 피부 노출시 화상, 흡입 노출시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아우슈비츠가 따로 없는 것이다.   

경찰은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전문가)는 대테러 진압무기인 테이저 건을 노동자의 얼굴에 발사하기도 했다. 5만 볼트 전기가 흐르며 사지를 마비시키는 이 총을 경찰은 이후에도 계속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용역깡패들이 사제총으로 노동자들을 조준 사격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용산 철거민들을 학살할 때 사용한 컨테이너와 특공대까지 대기해 둔 상태다. 이 모든 상황은 저들이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투지

하지만 이런 생지옥 속에서도 파업 노동자들은 초인적인 용기와 불굴의 투지를 보여 주고 있다. 노동자들은 물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거의 못자고 변기가 막혀서 대소변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몸을 씻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루액을 뒤집어쓰고 테이저 건을 맞아가면서도 저항하고 있다!

경찰과 용역깡패들도 이런 노동자들의 놀라운 전투성에 기가 질려 있는 상황이다. 저들이 진압하겠다는 엄포와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도장공장을 진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노동자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전국으로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쌍용차의 투사들은 우리 모두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앞장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물러서면 앞으로 “국정 최대과제”인 노동유연성 강화와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량해고를 끝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이 때문에 ‘도장공장에 30만 리터의 인화물질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된다’는 상황에서도 이 미친 정부가 위험천만한 진압을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이 초인적인 용기와 불굴의 투지로 저항하고 있는 지금, 쌍용차 파업 승리의 열쇠는 연대에 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더 강력한 연대를 보내느냐가 관건이다. 쌍용차 투쟁 승리를 바라는 모든 활동가와 투사들은 곳곳에서 강력한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을 건설하고 실질적인 생산의 타격이 가해서 정부와 기업주들이 더 버틸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쌍용차에서 정리해고가 성공하면 그것이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들은 자기 일처럼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파업 노동자들의 초인적인 투쟁 덕분에 7월 24일부터 교섭이 재개됐다. 하지만 교섭과 동시에 도장공장을 폭력 침탈하려는 경찰과 용역깡패의 공세도 더 강화됐다. 따라서 금속노조 지도부는 교섭에 연연하며 부적절한 양보안을 제시하기보다 더 강력한 연대 투쟁· 파업 건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섭 과정과 내용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보고돼야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타결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고립 속에서도 영웅적으로 싸워 온 파업 노동자에게 진정한 연대와 동지애를 보여주며 힘과 자신감을 주는 연대 집회가 계속 열려야 하며 반드시 물과 식량, 의약품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전달돼야 한다. 저들이 노동자 말려 죽이기· 굶겨 죽이기를 중단할 때까지, 파업 노동자와 가족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그치고 승리의 환한 웃음이 떠오를 때까지 매일같이 계속해서 더 크고 더 거세게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을 휘몰아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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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파업 중인 영국 베스타스 노동자들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지난 7월 20일, 영국 베스타스 풍력 터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장 폐쇄에 반대하여 자신들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공장을 점거했다.

영국 남해안에 위치한 베스타스 풍력 터빈 공장에서는 지난 8~9년 동안 6백 명의 노동자들이 일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재생 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베스타스 경영진은 경영 위기를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고 모든 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30명으로 시작한 점거는 순식간에 1백50여 명으로 늘었고 노동조합원, 노동 활동가, 학생, 환경주의자들의 지지와 연대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다.]

베스타스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작업장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점거 투쟁 중인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모든 노동자들께 승리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지는 너무나도 영웅적입니다.

-영국 뉴포트 베스타스 풍력 터빈 생산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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