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릿

쌍용차 파업에 승리를!
파산 협박 말고 공적자금 투입해 일자리를 보장하라

2009년 8월 27일

*이하의 글은 리플릿 내용 전문입니다

파산협박 중단하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파업노동자들이 단호한 투쟁으로 구사대를 몰아내다-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공장 탈환 시도가 좌절되자 사측은 ‘파산’ 협박을 시작했다. 경총은 경찰력 투입을 촉구했고, 대표적인 우익 논객인 조갑제도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의 중립"과 "좌경폭도들에 대한 법질서 양보"를 개탄하며, 비난에 가세했다.

저들의 신경질은 "20년 만에 가장 흐뭇한 날" (곽상철 상무) 이라던 구사대의 진입이 채 이틀도 못 버티고 노동자들에게 쫓겨나다시피 도망가면서 막을 내리자 더해졌다. 6월 26일 용역깡패를 앞세워 3천여 명을 이끌고 공장을 침탈한 사측은 다음날 밤에 "눈물을 머금고" 철수해야 했다. 하루 24만 7천 원 짜리 용역깡패 사용 비용 28억 원을 승인하면서 폭력침탈을 진두지휘한 법정관리인 이유일과 박영태는 "더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일터를 지켜낼 수 없(었다)"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용역깡패에게 부상을 당해도 병원에 가지 않고 싸운" (한상균 지부장) 노동자들의 결의는 저들의 야만적인 폭력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소화기에 얼굴을 맞아 이빨 13개가 부러지고, 쇠파이프에 후두부를 맞아 실신하고, 집단구타를 당하는 등 포악한 짐승들의 폭력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물러섬이 없었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굳은 결의와 파업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 1천여 명의 노동자 군대 앞에서 사측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공장을 떠났다.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보여줬다. 이 때문에 수백여 명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촛불 시민들이 연행을 무릅쓰고 방어시위를 이어나가는 등 연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금속노조가 6월 29일과 7월 1일 파업을 선언해 사측과 정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정문 앞 연대집회에서 금속노조 파업이 선언되자, 사측 시위대는 야유를 퍼부으며 원통해 했다.

파산협박 ― 누가 쌍용차 부도위기에 책임 져야 하는가?

결국 무기력해진 사측은 "파업이 지속되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4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파산협박으로 선회했다. 사측은 "너희들 때문에 모두 죽게 생겼다"는 협박과 비난 문자를 대대적으로 뿌리며 파업 대오 흔들기에 나서는 한편, 1백90 명에 대한 손배 가압류도 청구했다.

그러나 파산협박은 구사대를 동원한 파업파괴 시도가 실패하자 내놓은 야비한 술수다. 쌍용자동차가 사실상의 부도위기에 내몰린 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상하이차 때문이다. 애초부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상하이차 기술유출에 대한 규제와 지분소각을 실시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아도 됐다.

게다가 파산 절차를 밟겠다면서 희망퇴직과 분사 신청을 또 연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파산 위협은 아직 협박에 가까워 보인다.

설사 파산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이는 쉽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차가 크다고 판명된 쌍용자동차를 완전히 청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채권단은 언제나 해당 기업의 회생을 우선 고려하게 마련이다. GM도 파산을 맞았지만, 살릴만한 공장들을 따로 묶어 굿GM으로 편성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도 수 많은 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갔지만, 결국 대부분이 회생했다. 동아건설이나 브릿지증권처럼 파산 절차 중에 회생했거나 투기자본의 청산시도가 노동자 투쟁에 의해 가로막히고 회생한 사례도 있다.

파산여부는 결국 노동자투쟁과 정치적인 세력저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자리 보장을 내건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력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파산을 강행하기가 여의치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더욱 더 강고한 파업으로 정부와 채권단을 압박해서 긴급 자금지원을 받아 내는 것만이 현실적 대안이다. 파산이라는 ‘공멸’을 막는 유일한 길은 지금까지의 점거파업을 지속하고 더 강력히 연대를 조직하는 길이다.

손배 가압류와 경찰 침탈 가능성 ─ 연대투쟁이 확장돼야 한다

손배 가압류도 마찬가지다.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배 가압류를 취하시킨 사례는 무수히 많다.

사측은 야비한 파산협받을 지속하지만, 우리로서는 달라질 게 없다. 저들의 야비한 협박과 비난, 이간질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지속하고 연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승리를 위한 최선이다.

한편, 경찰은 금속 파업을 하루 앞둔 6월 29일부터 경찰력을 배치하고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다. 최근 경찰은 쌍용자동차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15명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1명 구속을 비롯해 앞장서 싸웠던 조합원들에게까지 영장발부를 위협하고 있다. 경찰청장 강희락은 "불법행위 엄단"을 지시하며, "불법농성에 외부세력이 가세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고 으름자을 놨다. 쌍용차 최상진 상무는 "외부좌파 단체들"의 연대를 문제 삼았고, <조선일보>도 "좌파단체들"을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동원한 용역깡패들이야말로 진정한 "외부세력"이고, "불법" "폭력"세력이다.

쌍용차 파업은 경제위기 고통전가와 정리해고에 맞선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더 많은 연대와 지지가 이어져야 마땅하다.

실제로 정부와 사측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연대를 실질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금속노조의 파업과 민주노총의 연대 투쟁, 반정부 정사와 운동 속에서 퍼져가는 파업지지 여론이 정부와 사측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이다. 그래서 저들은 그토록 "외부세력"에 집착하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어지는 전교조와 공무원들의 시국선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통과를 앞두고 예상되는 MB악법 저지투쟁과 연론노조 파업,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정권퇴진 선언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반정부 시위와 쌍용차 파업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투쟁이 결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찰력 투입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강력하게 대열을 유지하고 연대를 확산시켠서, 공장 밖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투쟁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

쌍용차 파업의 승리는 전체 노동자 서민의 승리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다가올 정리해고 광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명운을 걸고 쌍용차 파업 승리를 위해 전폭적인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근속노조가 세 차례 4시간 파업을 선언한 것은 사측을 퇴각시키는 데 근 몫을 했다. 정갑득 위원장은 "경찰력이 투입되면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1일과 4일, 8일 예정된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한 노동자들을 결집시키고, 매일 수백 명씩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강력한 연대투쟁과 파업으로 쌍용차 파업을 지지 엄호해야 한다. 이명박과 고통전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하자.

맨 위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