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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해고’의 싹을 자르기 위해 쌍용차 연대 총파업을 결의·실행하자!

2009년 8월 27일

*아래 글은 리플릿 내용 전문입니다.

’살인 해고’의 싹을 자르기 위해 쌍용차 연대 총파업을 결의·실행하자!

’중도·서민’은 커녕 명백한 우익·반서민 ’노동자 죽이기’ 정부인 이명박 정부는 현재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MB악법들 통과와 비정규직법 개악을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칼날은 노동자들의 목줄기를 겨누고 있다. ’노동유연화가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를 ’노동유연화의 생체실험장’으로 만들려고 노동자 살인 해고와 가정파괴를 계속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7월 11일 쌍용차 평택공장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쌍용차 도장공장을 둘러싸고 있고, 12일 저녁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긴 했지만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기 위해 (쌍용차) 출입문을 장악"했다고 선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 병력 70개 중대를 1시간이면 모이게 할 수 있고 명령만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했다. 24만 리터의 인화물질이 있다는 도장공장에서 ’제 2의 용산 참사’ 위험도 아랑곳 않는 사냥개들의 진압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함께 쌍용차 파업에 연대해 온 활동가들에 대한 "쌍끌이 작전"도 시작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팀은 12일 아침 양동규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을 자택에서 강제 연행해 갔고, 이충동 쌍용차 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가택을 압수 수색했고, 서광수 쌍용차 도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정갑득 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24명과 경기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38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을 통한 검거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동안 식재료와 의약품 반입, 가족과의 만남까지 가로막는 고사 작전으로 쌍용차 평택공장을 "인권과 가족의 정이 짓밟힌 포로수용소" (한상균 지부장)로 만든 경찰이 벌이는 이런 쌍끌이 작전에 파업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

동시에 저들은 노조의 양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법정관리인 박영태는 1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리해고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노조가 변화된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단수, 파산 협박, 손배 가압류, 고소고발에 이어 일인시위와 관제데모, 탄원서 제출까지 하며 경찰력 투입과 폭력 진압을 요구해 온 사측의 노동자 살인 해고와 가정파괴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조와의 약속"을 지켜 "언제든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박영태의 말은 입발림 얘기일 뿐이다. 사측은 "구조조정 숫자는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여전히 해고 강행 의지가 담긴 ’최종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청춘을 다 바치며 평행을 피 땀 흘려 시키는 대로 일 해온 노동자들이 양보하고 희생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벌써 6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망했고, 1천7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희망퇴직서에 사인했지만 ’살인 해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로지 투쟁을 확대해서 노동자의 양보가 아니라, 저들의 양보를 끌어내야 하고 정리해고 철회, 분사 철회, 비정규직 고용 보장이라는 쌍용차 파업의 3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태를 책임져야 할 자들은 전적으로 정부와 먹튀 자본과 투기꾼들이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기에만 혈안이 된 상하이차와 채권단에게 채무를 변제해 주고 돈 잔치를 벌이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들에 대한 지분과 채무는 완전히 소각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쌍용차 공기업화(국유화)라는 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 공기업화(국유화)만이 희생과 매각 절차에 따른 거듭된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 공기업화는 국민 혈세로 먹튀 자본과 투기꾼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쌍용차를 망친 책임자들로부터 회사를 인수해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리는 대안이다. 공기업화는 경제 위기 시대에 회사의 파산과 부도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다.

노동자 총동원령

50일이 넘게 진행된 영웅적인 쌍용차 파업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좌절과 절망에 빠진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진정한 원천이었다. 투지와 용기가 넘치는 강철 같은 점거 파업은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이 경제 위기 시대에 어떻게 생존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지 보여줬다.

이 위대한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의 일부였고 선두였다. 이 때문에 ’자유로운 해고’을 뜻하는 "노동유연화"가 "최우선 국정 기조"라는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파업의 투지와 용기의 불씨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번질까봐 전전긍긍해 왔다. 그래서 쌍용차 파업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왔고, 결국 또 공장을 침탈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2천 명이 30명의 조직적 싸움을 못 당해내더라"(쌍용차 법정관리인 박영태)의 말처럼, 6월 말 사측과의 전투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투지와 사기는 여전히 단단하다. "승리의 역사를 쓰겠다"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 파업 노동자들의 단호함은 곳곳에서 감동적인 연대 투쟁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특히, 현대차 울산에서 2천2백52명이 전면파업을 선언한데 이어, 전주에서도 3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의 미쳐버린 사냥개들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줄을 끊어 내려고 발톱을 드러낸 지금, 즉각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약속한 연대 파업이 선언·시작돼야 한다. 저들의 협박이 현실에 옮겨진 만큼 우리 편의 파업 경고도 현실에 옮겨진 만큼 우리 편의 파업 경고도 현실이 돼야 마땅하다.

오늘 금속노조 재의원대회는 강력한 연대 파업 계획이 확정·실행회는 결의의 장이 돼야 한다. "경찰력 투입시 총파업"이라던 정갑득 위원장의 약속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특히, 완성차 공장에서의 연대 파업 결의와 시행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쌍용차 파업의 한편에서 현대, 기아, GM대우 등 경쟁업체들이 불티나게 차를 팔며 이들을 챙기는 기막힌 일이 지속돼선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대·기아차 기업주들이 쌍용차 파업에 대해 압박을 느끼며 양보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쌍용차 파업이 장기화되다가 실패한다면 이제 살인해고의 칼날은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연대파업은 전체 금속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쌍용차 파업 승리만이 "다른 완성차 구조조정에 두고두고 걸림돌"(법정관리인 이유일)을 만들 수 있고, "자동차업계에 이어질 다른 구조조정에 매우 험난한 길"(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 상무)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지금 쌍용차 파업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 기로에서 단결과 승리의 희망이 커질 수 있도록 금속노조의 깃발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전면 파업에 나서야 한다.

쌍용차 노조는 "도장공장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밀려날 곳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최후의 보루이자 싸움터이며 무덤"이라고 선언했다.

쌍용차 에서 전체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앞장서 싸우고 있는 위대하고 소중한 동지들을 야수적 폭력에서 지켜내고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 총동원령을 선포하자!

금속 노동자가 선두에 서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막아내는 대대적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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