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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평가와 민주노동당의 전망’ 토론회

2006년 12월 4일

 


‘지방선거 평가와 민주노동당의 전망’ 토론회

6월 22일 중앙당에서 당내 의견그룹 ‘다함께’가 주최한 ‘5.31 지방선거 평가와 민주노동당의 전망’ 토론회에는 1백여 명이 넘는 당원들이 참여했다.

김인식(중구 부위원장, 주간 ‘맞불’ 발행인), 안호국(중앙당 기획조정실장), 정종권(서울시당 위원장)이 패널로 나와 발제를 했다.

김인식 동지는 “이번 선거는 패배가 아니라 정체였고, 2004년보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핵심 지지 기반을 계속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04년 총선보다 약 50만 표가 빠져나갔다”며 이 50만 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50만 표의 대부분은 “효순·미선 투쟁과 탄핵 반대 투쟁, 반전운동 등의 분위기를 통해 개혁과 진보를 바란 청년층”이고,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로 기권했을 것”이며, 문제는 “당이 이들에게 개혁과 진보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는가” 라는 점이다.

김인식 동지는 이 50만 표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 “청년, 미조직, 실업 노동자층일 가능성이 많다”며 따라서 “당이 ‘광범위한 국민정당’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당의 대중화는 “조직 노동자를 넘어서 전체 노동계급의 정당화”하는 것이고, 이는 당이 “계급정당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김인식 동지는 “반한나라당 전선” 주장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물론 공격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열우당에 대한 비판에서 침묵하는 것”이며, 이것은 “열우·한나라 양당 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고, 이는 당의 성장을 더욱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중투쟁 건설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당의 사회공공성 강화 정책들을 현실화하려면 대중투쟁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 위기 때 자본가들이 순순히 양보할 것이냐?”는 점이고 따라서 “거대한 투쟁을 통해서만이 분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이 “대중투쟁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당의 성장에 중요”하며, 이럴 때야만 “미조직 노동자들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제를 마쳤다.

이어서 안호국 동지는 “지지율 정체 극복, 대선 승리를 위한 획기적 전환점 마련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점을 봤을 때, 이번 선거는 실패”라고 평가했다.

안호국 동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력을 총동원하지 못했고, 전략이 부재했고, 당 지도력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그 원인은 “당내 의견그룹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고 당 지도력이 의견그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점에 있으며, 그 결과 “책임지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제때에 집행과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호국 동지는 평당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활동 당원 중심 조직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후보가 1백20명, 전농 후보가 102명 정도 됐음에도 민주노총과 전농의 역량을 집중 동원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안호국 동지는 “선거 운동 기간 중 흔히 듣는 얘기가 ‘데모 좀 그만 해라’, ‘정책이 실현성 없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다른 정책, 밑그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80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이 수권 정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이 대안적 모델, 실현성 있는 정책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정종권 동지는 “이번 선거 결과의 본질적 측면을 봤을 때 뼈아픈 패배”이며,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열우당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정치적 독립성 정립에 실패”했다고 했다.

물론 “선거가 대중운동의 효과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노동운동, 반전운동 등이 고양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정체된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또, 이번 선거는 “2004년 원내 진출 이후 의원단의 활동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권 동지는 이번 선거 결과의 교훈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 “2004년 이후 열우당과의 동조 현상이다. 이는 당의 정치 행위가 대중에겐 열우당과 비슷한 묶음으로 보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둘째, “2004년 이후 당 활동에 대한 평가다. 지난 총선 때 부유세, 무상의료 등 미래 가치에 투자하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반복했다. 그동안 당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셋째, “민주노총당, 데모 정당, 북한 퍼주기 당, 이것은 현재 노동운동과 대중의 심리 상태가 수세적이고 퇴보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런 것은 선거 시기에 멘트로 해결되지 않는다. 일상적 활동이 과제다.”

넷째, “계급 투표 전략이 서울 지역에서는 대단히 미흡했다. 여전히 조합원의 정서는 정당은 민주노동당, 후보는 오세훈이나 강금실이었다.”

발제에 이어 패널간 상호 토론이 이어졌다. 상호 토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다.

먼저 선거 전략에 관한 논쟁이다. 안호국 동지는 “당 지지도에 비해 후보 지지도가 낮다는 것은 당의 기조가 지지층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권 동지는 “계급적 정체성 강화와 더불어 후보의 이미지 제고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인식 동지는 기성 정치를 따라하는 “맨파워 키우기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략은 오히려 “격차를 더 벌일 수 있”다고 했다. “노동자 정당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열우당과의 차별성 문제도 논쟁이 됐다. 김인식 동지는 “열우당 동조화 현상 극복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며 정종권 동지에게 서울시당이 “매우 결정적 순간에 침묵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초 열우당과의 날치기 공조, 비정규직 법안 수정안 등에 서울시당이 침묵했던 것” 등을 지적했다.

정책 실현 수단에 대한 논쟁도 진행됐다. 안호국 동지는 우리 당이 “서민 경제정책, 산업 정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인식 동지는 “돌이켜 보면 우리 당이 사회공공성 강화 재원 마련 방법 등 로드맵은 많이 만들어 왔다”며 “핵심은 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부유세, 비정규직 철폐 등”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공격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데, 대중 투쟁을 말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중간의 자유토론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진행됐다.

김하영 당원은 “오세훈이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 포지티브 선거가 돼서 좋다고 했는데, 이것은 소위 ‘정책선거’가 주류 정당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동안 열우당의 배신과 왜 한나라당이 대안이 아닌지를 폭로하는 네거티브도 분명히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세무사라고 밝힌 한 당원은 “과거의 계급 투쟁 노선으로는 발전이 없다”며 “경제성장”과 “중소기업 살리기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지윤 당원은 “지난 1년 동안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늘은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진희 당원은 “부유세, 무상의료 등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당 외연 확대를 명분으로 당의 정체성을 후퇴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와 그에 기초한 교훈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올바른 평가에 기초할 때 진정한 당의 진로와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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