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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 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2009년 11월 9일

[재파병 반대 리플릿입니다. 출력하실때에는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pdf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야만적인 침략과 학살, 점령으로 점철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써 8년째 계속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에게 ‘제2의 베트남’처럼 되고 있다.

학살 전쟁

부시가 시작해 오바마가 잇고 있는 아프가니탄 전쟁 때문에 지금껏 아프가니스탄인 약 1백25만 명이 학살됐다. 또 미군 장병 전사자수도 거듭거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쟁광들은 이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여성 인권을 위한 전쟁’이라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 이후 전 세계 테러 위협은 전쟁 전보다 여섯 곱절 이상(2006년 통계) 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점령에 반대하는 테러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미군과 나토군은 1백만 표가 넘는 부정표로 대통령이 된 뼛속까지 부패한 하미드 카르자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여성 인권으로 치자면 아프가니스탄은 점령 이후 성폭행 범죄율이 역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카르자이는 올초 남편이 부인을 합법적으로 성폭행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려 했다.

그런데도 오바마는 집권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2만 1천 명을 증파하고 파키스탄으로 전쟁을 확대했다.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1만 명이 넘는 미군 증파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동맹국들에 학살 전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당장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중단돼야 하고 모든 점령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재파병

미국과 “혈맹”임을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재건팀(PRT)을 1백30명으로 확대 파견하고 특전사로 구성된 군대 3백여 명을 재파병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파병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국민의 눈치를 보며 파병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던 정부는 오바마 방한(11월 18~19일) 선물 보따리로 재파병을 내놓으려한다. 이미 대규모로 군대를 파병한 국가에서는 철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철군한 뒤 다시 파병하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윤장호 하사가 목숨을 잃었고,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돼 두 명이 숨졌다.

그해 말 동의·다산 부대가 철수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

했지만 이제 와서 온갖 거짓말로 재파병을 정당화하고 있다.

재파병을 위한 거짓말

■ 재건을 위한 지원?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재건 지원 명목으로 90억 달러(약 11조 원)를 받았지만, 아프가니스탄 인구 3천만 명 중 1천8백만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10명 중 6명이 깨끗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하루 전쟁비용으로 1천만 달러(1백20억 원)를 쓰는 동안 아프가니스탄인 80퍼센트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재건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그 돈들은 고스란히 아프가니스탄의 부패한 정부 관료와 ‘재건’ 기업들의 배나 불리게 될 것이다.

■ 지역재건팀(PRT)은 재건을 위한 비전투부대?

지역재건팀(PRT)은 2003년 부시 정부 시절 미군이 효율적인 전투를 치르려고 만든 전투부대 예하부대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은 연합합동기동부대-180 예하부대로 점령군의 군사 행동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4년 당시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지역재건팀(PRT)을 “우리 전투병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불렀던 것이다. 또, 지역재건팀(PRT)은 저항 세력을 소탕하려고 아프가니스탄 경찰을 양성·훈련하고 있다. 재건이라는 모자를 씌워도 지역재건팀(PRT)은 점령군의 일부일 뿐이다.

■ 안전한 곳으로 파병?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 지역재건팀(PRT)이 주둔하지 않는 님로스, 다이쿤디, 카피사 주(州) 중 한 곳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중동 지역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국제안보개발위원회(ICOS)가 발행한 현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세 지역은 무장저항군과의 교전으로 미군과 나토군 사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수도 카불 인근에 위치한 카피사 주는 바그람 미 공군기지와 가까워 탈레반이 카불 진입의 군사적 거점지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곳이다. 게다가 이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8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어느 지역을 결정하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 한 전투를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장 충돌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파병?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순위 43위로 밀려나서 되겠냐고 말한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국가는 14개뿐이고, 대거 군대를 파병한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에서는 철군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은 OECD 30개국 중 노동시간 1위, 형평성·환경·건강·주관적 생활 불만족도 5위 나라다.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은 전쟁과 학살 지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해 반전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모든 이에게 호소한다.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반전 집회와 11월 18~19일 오바마 방한 기간에 열리는 아프가니스탄 점령·재파병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하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 한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평화행동의 날

일시 : 2009년 11월 14일(토) 오후 4시

장소 : 서울 도심(추후 공지)

주최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의: 02-749-3536 / 02-2631-5027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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