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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의원대회 리플릿]
탄압에 맞서 강력한 반격을 조직합시다

2009년 11월 28일

탄압에 맞서 강력한 반격을 조직합시다!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대통령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이명박은 공무원노조 문제에 “원칙을가지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그래서 비열하고 무식한 이명박 정부는공무원노조를 “꼼꼼하게” 탄압하고 있다.심지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에앞장선 공무원에게 포상까지 하는 비열한짓을 하고 있다.

이명박은“ 국민과 대화”하겠다면서 정작정부를 구성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입은 막아버리려 한다.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노동자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수립·집행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버린 것이다.

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번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있”다고 했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공무원의 노조 가입권과 파업권에 부과된 제한을 제거하도록 공무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비열하고 무식한 이명박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G20회의를 위해“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정부가 정작 헌법은무시하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11월 17~18일 진행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선거에서 당선한 양성윤 위원장은축하 꽃다발이 채 시들기도 전에‘ 해임’의결을 받았다. 시국집회에 참가하고 조합원들의 참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양성윤 위원장을‘ 해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시국선언을 탄압하는 정부를 비판한 신문 광고에 대해서도 “변종 시국선언”이라며 공무원 노조 간부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백5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 왔다.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때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며 간부29명에 대한 징계도 추진 중이다. 한 간부는 집회에서 “민중의례”를 하도록 행사를진행했다는 이유로 징계 될 처지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탄압을 통해 하위직공무원들을 다시 “정권의 시녀”로 되돌리고 싶은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공무원”이 돼서 ‘1퍼센트의 가진 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으로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을 막겠다고 한 것이 이명박으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지게 했을 것이다.또한 공무원노조가 “공공행정과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도 이명박을“ 자괴감”에 빠뜨렸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토록 무식하게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무원노조가노동자·서민을 쥐어짤 수많은 정책 추진에앞으로 번번이 어깃장을 놓을 것이라는 걱정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요 세력이기도 하다. 노동자에게 경제 위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공무원을먼저 희생시켜야 하는데 공무원노조는 그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래서 정부는 타협의 여지 없는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안그래도 내년에는 “경영 실적이 호전된기업을 중심으로 조직원[노동자]들의 성과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지금까지 축적된 조직원[노동자]들의 피로감이 실망과 불만으로 표출될 우려”(삼성경제연구소)를 차단하기 위해 저항의 거점인 노동조합을 뭉개버리고 싶은 것이다.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노조가 집단적으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다. 개정한복무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부 정책과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인사, 보수, 공무원연금 등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행동 모두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물며4대강 사업이나 물 민영화 같은 정책에 대한반대는 더 말할 필요없는 징계 대상이 된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막무가내탄압이 되려 이명박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있도록 탄압에 맞서 싸워며 지지와 연대를호소해야 한다. 다행히 복무규정 개정과 관련한 다음(Daum) 댓글에는 정부 비난과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헌법[도] 소용없는 국가”라면서 G20가입을 조소하며 “독재 선진국클럽에 가입을 추카”했다.“ 로봇을 가져다놓고 일을 시키”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비난했다. 반면 네티즌들은 “정부정책이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고 시위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과 국가를위하는 진정한 공무원이”라며 공무원노조를 지지해줬다. 네티즌들은 “대통령도 행정기관이자 공무원인데 공약을 마음대로이리저리 말 맞추기 해서 뒤집는거 못하게하자”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이명박은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속에서 세종시, 4대강 죽이기 사업,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등으로 내부 갈등과 심각한 정치위기를 겪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상률 게이트’의 전모가 드러나면서‘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까지 재등장하고 있다. 10월말 재보궐 선거 결과를 통해위선적인 “친서민 정책”은 심판받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심각한 반발에 직면해있다. 이명박은 자신감이 높아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보진영은 공무원노조의 싸움에 힘을보태야 한다. 민주노총 등은 ‘(가칭)공무원,교사 탄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를 광범위하게 구성하고 공무원노조를 방어하는데 실질적 힘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12월 12일 열릴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탄압 받는 전교조가 함께하고, 이명박정부의 “공기업선진화”와 ‘단체협약 해지도미노’에 맞서 투쟁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연다면, 그리고 이런 연대 투쟁이 더욱 확산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막아낼 수있을 것이다.

“ 여러분의 정당한 투쟁에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김지윤. 고려대 학생. 일명‘ 고대녀’

통합공무원 노동자 여러분의 투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파탄내는 이명박 불도저에 맞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지들의 행동은정당합니다.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싸우는 동지들의 투쟁이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선진화” 방안입니다.

이명박식 가짜 ‘선진화’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는 대학생들도 여러분들을 지지하겠습니다. 힘 내세요!

김성보. 전교조 대의원

통합공무원노조의 힘찬 출발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이명박은 ‘공무원은 국가 시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의기본도 모르는 멍청한 소리를 지꺼려댑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탄압하는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동지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투쟁합시다. 이명박이 미쳐 날뛰는 것은 우리가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전교조는 지난20년 동안 온갖 탄압을 받았지만 투쟁으로 극복했습니다.

통합공무원 노조도 전교조 등 진보세력과 함께 투쟁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것입니다. 그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심선혜.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보육분과장. 비정규직 노동자

공무원노조의 통합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인 저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살겠다는 동지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울렸고, 지난 노동자대회 때 보았던 동지들의당당함은 우리를 고무시켰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를 악랄하게 탄압하는 MB 정권을 향한 우리 모두의 분노가더욱 커지고 싸움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다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투쟁에서우리, 하나됨을 맛보고 희망과 승리를 일궈냅시다. 투쟁!

김상진. 한국노총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부자천국·서민지옥’ 정책에 맞선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공무원들의 입을 막고 손을 묶어 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더 큰 연대와 더 강고한 투쟁으로 이러한 공격을 막아냅시다.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투쟁이 승리하기를 바라며,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공무원, 교사 탄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하다!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 운동도 더 본격화하고있다.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구성된 ‘(가칭)공무원,교사 탄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이하 공대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등 진보정당들과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많은 사회운동 단체들과 네티즌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기자회견과 일간지 생활광고 등을 통한 여론전부터 법적 대응, 12월 12일결의대회에 적극 결합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 공대위를 구성하여탄압을 규탄하는 현수막 달기, 지역의 풀뿌리 단체 등과 함께‘ 공무원-교사 지킴이 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엄 촘스키 등국제적으로 저명한 진보인사들이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글을 조직하는 등 국제 연대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은 공무원 교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조차 가로막고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을 만큼 비민주적이다.이런 비민주적인 정부에 맞서려면 더 많은단체가 공대위에 참여해야 한다.통합공무원노조가 지난 노동자대회에 참가하고 사전대회에서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사회자를 해임한 것을 보면 정부는 오는 12일 결의대회도 탄압할 것이다.따라서 공대위는 12월 12일 결의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단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한다면 공격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큰 힘을 받을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투쟁과 공공부문, 전교조 등 이명박에 맞선 다른 투쟁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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