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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탄압 중단하라

2009년 12월 2일

4대강, 세종시, 한상률 게이트, 노동자 저항으로 위기에 몰린 MB의 히스테리

철도파업 탄압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철도 파업에 이를 갈며 전방위적 탄압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은 파업 이틀 만에 “타협은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고, 곧바로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와 불법파업 규정, 사무실 압수수색 등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명박은 어제 투쟁에 나선 공공부문 노조들에게 동시다발로 탄압의 칼을 휘 둘렀다. 철도노조뿐 아니라, 노조 설립신 고를 앞둔 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 해서도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공공기관 역사상 최초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다!

정말이지, “법과 원칙 ”도 없이 무법천 지 막가파식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래서 지금 노동운동뿐 아니라, 참여연대 와 <한겨레> 등 개혁적 언론과 NGO, 네 티즌들까지 이명박의 노조 죽이기를 비 판하고 있다.

정치파업은 불법?

‘친부자·반서민 ’ 정부의 행동대원인 재경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노동부 장관 들과 관세청장은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았다. 이 자 들은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인 이유를 “근 로조건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길가던 어린아이도 코웃 음을 칠만한 말이다. 고용과 임금 등 단협 사항을 모조리 공격하는 정책을 버젓이 추진하면서, 이것이 ‘근로조건과 관계없 다’는 식으로 ‘눈 가리고 아옹 ’ 할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인가? 모든 법과 절차를 지 킨 합법파업도 우기면 불법이 된다고 생각 하는 것인가?

저들은 이번에도 “누적된 영업적자 속 에서 뼈를 깎는 노력 ”을 기울이라는 충 고를 잊지 않았다. 정말이지, 도대체 누 가 누구에게 “뼈를 깎는 노력 ” 운운하는 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건설부채의 책 임을 모조리 공기업에 떠넘기며 노동자 들의 뼈를 깎아 온 게 누구인가? 정부 재 정적자가 순식간에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은 기필코 1백 조에 달하는 부자 감세와 30조에 달하는 4대강 삽질을 고 수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담화문의 가장 역겨운 대목은 바 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 이들 ”을 걱정하는 척 너스레를 떠는 대목 이다.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하고 신규채 용 요구를 거듭 거부해 온 자들이 청년실 업을 걱정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미 정부의 대량감원 계획 속에서 철도 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주 요 공기업이 작년부터 단 한 명도 신규채용 을 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의원 강용석조차 “청년 실업에 숨통을 틔워줘야 할 공기업들이 오히려 실업난을 가중시키 는 형국 ”이라고 비판했겠는가! 그래서 네 티즌들은 “파업을 반드시 승리해 일자리를 늘려달라 ”고우리를응원하고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 로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 ”려는 자는 바 로 이명박과 허준영이다. “도곡동 땅 주 인은 이명박 ”이라는 한상률 게이트까 지 드러나는 마당에, 더러운 손 이명박이 “공익 ”, “사명감 ”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 가 토할 정도로 역겹다.

정말이지, 진정한 “국민 정서 ”는 이명 박의 “이기주의 ”가 “국민을 볼모 ”로 “국 가와 경제를 망치 ”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 축소와 고용불 안, 청년실업을 부채질하는 ‘공공기관 선 진화 ’를 추진하는 이명박을 “제발 말려 달라 ”는 것이다.

여론은 우리 편

지금 이명박은 사상 최대의 위기로 내 몰리고 있다. 세종시와 부자감세·4대강 논란 등 첩첩산중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정 부는 지금,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 다. 아프가니스탄 파병도 반발을 낳고 있 고, 무엇보다 한상률 게이트가 터져 나오 며 이명박 (부패)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 리기 시작했다.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면 이명박은 하야해야 한다 ’는얘 기까지 나오고 있다!

어제 새벽 전격적인 철도, 공무원노조 에 대한 압수수색은 바로 이런 위기를 노 동자 탄압으로 돌파하려는 발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은 이 런 이명박의 위기 탈출을 돕는다는 점에 서 더욱 괘씸하다.

지금 이명박은 자신이 벌여 놓은 수많 은 악행에 대한 대중적 반발과 노동자들 의 저항 앞에서 오로지 폭력으로만 자신 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처지다. 따라서 자신감을 갖고 파업을 지속한다면, 상황 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지금 철도 파업은 이명박의 고통전가 에 신음해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번 파업이 승 리하면, 이명박의 ‘선진화 ’는 만신창이가 될 것이고, ‘친부자·반서민 ’ 정책에도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이 파업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 도록 대열을 단단히 유지하고 연대를 확 산시키자. 지금 파업이 낳고 있는 여객· 화물 수송에 대한 타격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자! 화물 연대의 대체수송 거부 같은 행동도 더 강 화돼야 한다.

철도가 멈추면 세상이 멈추고, 이명박 과 재벌들의 이윤·생산이 멈춘다는 것 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줘야 한다. 그래서 저들이 더 버틸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이간질 시키려고 조 합원 개개인에 대한 징계·손배 협박과 탄압을 강화할 것이다. 이것에 절대 흔들 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파업 노동자 들이 좀더 자주 결집해서 서로를 확인하 고 자신감을 고무해야 한다. 거점별 집회 와 집중 집회를 통해 힘을 집중하고 배가 하자.

투쟁에 나선 공무원노조나 투쟁을 예고 하고 있는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과도 만나야 한다. 공동의 선전전과 집회 등으 로 서로의 단결력을 강화하자. 민주노총 은 철도 파업을 지지 엄호하는 대규모 연 대 집회와 행동을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강력한 파업과 드넓은 연대로 “국민들 이 절대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 이명박과 허준영에게 쓰디쓴 패배 를 안겨주자!

이미 이 싸움은 이명박 대 반이명박, 부 자 대 서민, 재벌 대 노동자, 정의 대 불 의, 진실 대 거짓의 싸움이 됐다. “철도파 업의 승리는 국민의 승리 ”이자 정의의 승 리이자 진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철도 파업 지지의 목소리 철도 파업 지지의 목소리

“정부의 탄압과 보수언론의 거짓말에 맞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장 이봉주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언론 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철도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라는 것을 노동자들 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노 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언제나 불법이라 고 하지 않습니까? 화물운송의 95%가 마 비됐다고 하는데 화물노동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대체 수송 거부라고 생각했 습니다. 동지들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수송거부를 계속 할 것입 니다. 연대집회, 지지 선전전 등도 고민하 고 있습니다. 동지들이 그 동안 보여준 연 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연대할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양윤석

12월의 첫날, 철도노조와 통합공무원노 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는 신문 기사를 봅니다. “철도 준법파업을 불법으 로 모는 정부 ”라는 기사도 보입니다. 가만 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법이 필요 없 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하면 합법이요, 남 (노동자·서민)이 하면 불법일 뿐입니다. 촛불도 불법이고 유모차도 불법이고 광고 불매도 불법이고 시국선언도 불법이고 절 차를 준수한 쟁의행위도 불법이랍니다. 이 후안무치하고 무도하며 부패하고 거짓 말을 밥 먹듯 하는 불법 정권에 맞서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기면 합법이고 지면 불법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전교조 대의원 김성보

정권과 기업주는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먹는 데는 한 통속입니다. 법에 보장된 파 업조차도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자 들 앞에서 허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잘 못된 경영으로 생긴 적자의 책임을 노동 자들에게 떠 넘기는 뻔뻔함이라니 ….파 업 투쟁 꼭 승리하셔서, 철도의 공공성 지 켜내고 노동자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 세요. 대한민국주식회사 사장 이명박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밝은 미래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 송현송

이명박이 내세우는 ‘공공부문 선진화 ’ 에 맞서 싸우고 있는 철도 동지들에게 아 낌없는 지지를 보냅니다. 한편으로 궤도 를 책임지는 동료로서 함께 싸우지 못하 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94년 전지 협 파업 때 정권이 먼저 동지들을 공격했 을 때 우린 즉시 함께 파업을 시작 했었습 니다. ‘연대 ’란 글자가 그때만큼 또렷하게 기억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와 다른 현재의 상황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현재 경찰은 철도노동자들이 해고자 복 직을 내걸고 싸우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걸더군요. 1999년 4.19 지하철파업으로 함께 해고되었던 선 배들이 아직도 복직되지 못하고 회사 밖 을 떠돌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가장 이기도 한 선배들만 생각하면 울분이 터 집니다. 하지만 그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서 싸우는 것도 이제 불법인 세상이 되었 습니다.

동지들, 조금만 더 힘을 내 싸우십시오. 지하철노조 집행부를 어떻게든 흔들어서 라도, 아님 제 스스로라도 동지들에게 힘 을 보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 니다.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조직부장 박미혜

동지들, 작년 촛불을 기억하십니까? ‘전 기, 철도, 가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란 외침은 우리 가슴에 울려 퍼졌고, 모두의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 진하는 ‘선진화 ’는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 해 노동자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병원 사업장도 ‘의료 선진화 ’ 란 이름으로 돈벌이를 위해 병원 노동자 에게 구조조정, 연봉제, 성과급제, 단협 개 악 같은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진 화’에 맞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철도 동지들의 파업은 완전 정당합 니다. 저희 병원 노동자들은 철도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힘찬 연대를 건설하겠습니 다. 투쟁!!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 사무국장 김승섭

이명박 정부와 철도공사는 헌법의 노동 3권과 노동법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불 법대체인력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파업을 하고 있음에도 업 무방해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건 설노조의 많은 조합원들은 소위 ‘특수고 용노동자 ’로 합법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력과 힘만으로 현장을 세워 승리해 왔습니다. 정권과 자본이 온갖 불 법과 국가기구를 동원한다면 철도 동지들 도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 해 모든 방법으로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 시기 바랍니다. 전체 노동자를 위한 동지 들의 2009년 하반기 선봉 투쟁에 적극적 인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직부국장 김영재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노동 조합 말살에 맞서 선두에서 파업을 펼치 고 있는 철도노조 동지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투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금융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을 강행하고 복지 관련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있습니다. 철 도노조의 파업은 투쟁력이 약하거나 노동 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도 지켜주는 정당한 투쟁입니다. 사무금융 노동자들도 철도노조 투쟁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탄 압과 보수언론의 거짓말에 맞서 함께 싸 우겠습니다.

비정규직 : 공공노조 서울경인 공공서비스지부 보육분회장 심선혜

지배권력의 바퀴가 되어 살기보다 노동 자·서민의 힘찬 다리로 살겠다는 동지들 의 파업 소식은 하루살이에 지쳐가는 우 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경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본의 더러운 주둥이가 한 입이 되어 철도파업이 국민의 발목과 경제성장 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 리는 우리의 목을 조르고 숨통을 끊으려 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 에, 잔인하고 추악한 저들의 계획에 저항 하는 동지들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동지들의 투쟁 열차에는 MB정권에 분 노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과 차별 받는 모든 이들의 울분과 4대강 삽질로 신 음하는 자연의 한도 실려 있습니다. 우리 는 그 분노를 싣고 다함께 달리고 있는 것 입니다. 절대 외롭지 않은 투쟁, 조금의 주 저함도 없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갑시다.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노무사 이종란

12월 1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 임, 민변 등 법률가 단체들이 모여 ‘이명박 정부가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매도하고 우기는 것 ’에 대해 법 률가로서의 양심의 목소리를 담아 기자회 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불법파업 매 도 행위가 너무도 억지스럽고 우려스러웠 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한 철도공사입니다. 힘있는 노동조합만이 노동자들이 죽지 않 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고, 시민들 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 분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정책실장 장재형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노동자 ‘죽이기 ’ 를 거부하고 파업을 단행한 동지들이 자 랑스럽습니다. 철도파업은 단지 동지들만 이 아닌 전체 노동자·민중들을 위한 파 업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을 공 격한 후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시킬 것이 기에, 동지들의 투쟁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아차 사측도 일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 의한 집행부를 고소·고발했습니다. 동지 들! 반드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연대하겠 습니다.

일명 ‘고대녀 ’ : 고려대 학생 김지윤

철도 노동자 동지 여러분, 동지들의 파 업은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선언 이었습니다.

‘부자천국 서민지옥 ’이라는 이명박식 선진화에 맞선 동지들의 투쟁은 정당합니 다. 정부와 허준영은 이 투쟁이 시대를 역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깎고 복지를 줄이려는 이명박이야말로 진정 역 주행 불도저입니다. 4대강을 죽이고 서민 을 죽이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 꼭 승리합시다! 대학생들도 지지하며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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