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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공무원대대
공무원노조의 정치 활동은 정당하다

2010년 2월 8일

공무원노조의 정치 활동은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 우익이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정치 활동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

경찰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 2백 90여 명의 계좌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후원금 납부사실이 발견됐다며, 전원 소환하 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웹사 이트에 대한 불법 해킹과 인터넷 서버 압수 수색, 계좌추적까지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공안 사건”으로 규정했고, 우익은 관련자들을 모두 강력 처벌하고 민주노총 탈퇴를 강제해야 한다고 거 품을 물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천지법은 최근 전 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정치적 의사 표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주 지법의 시국선언 무죄 판결에 이를 갈던 보 수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자만에 빠 져 사회 혼란과 사법부 불신을 불러”온 “젊 은 판사”들에게 “국민 상식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줬다”며 환호했다.

그러나 진정한 “국민 상식”은 시국선언, PD수첩, 강기갑 의원이 모두 무죄라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반민주 정책에 반대 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맞섰을 때 국 민들의 커다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와 지배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진보적 정치 활동이 ‘공익’을 위협하고 “사회 혼란과 갈등”을 낳는다고 비난하지만, 공무 원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중립 성을 보장 받기는커녕 정권과 집권 여당의 하수인 노릇만 강요 당했다. 시국선언과 진 보정당 지지 등은 이런 하수인 구실을 거부 하고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탄압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를 낸 모범적 행동 이었다.

정부와 지배자들은 우리가 이명박의 친 부자 정책에 찍 소리 않고 납작 엎드려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 탁한 고위직 공무원들은 아무 문제삼지 않 으면서, 하위직 공무원·교사들의 진보적 활동만 문제 삼는다. 교총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을 지지한 것도, 한나라당을 지지하 고 후원한 것도 저들에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의 정치 개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조선일보>)는 것이 저들의 진정한 속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진보적 정치 활 동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까 봐 두려 운 것이다.

기본 권리

따라서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진보정 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하면서 정치 활동을 벌이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공무원·교사 노동자 들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협박하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당 에 가입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은 지극히 자 연스러운 일이다.

경찰은 ‘진보정당 가입이 조직적 결정’이 라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호들갑이지만, 조합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해 노 동계급에 기반한 정당과 유기적 관계를 맺 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대체 왜 공무원 노동자들이 연금 개악 과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쪽과 이에 맞서는 쪽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왜 교사 노동자들이 ‘미친 교육’을 강행하 고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쪽과 이에 맞서는 쪽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정치’ 를 금단의 구역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정부는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작업장 안의 좁 은 틀 안에 가둬 놓고 더 넓은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특히 저들은 “국가의 충복이어야 할” 공무 원·교사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민주주의 후퇴에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토록 ‘정치적 중 립’이라는 허구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 유,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의 자유는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미국, 캐나다, 호 주,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들에서도 하 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 활동을 거세하겠다’고 달려 드는 정부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싸워야 한 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올 상반기 이명박 정부의 탄압과 공격에 맞서 투쟁을 결의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효과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노조 규약에서 “정치”와 “강령”을 삭제하라는 정부의 압력에 굴하 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진영도 공무원·교 사의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을 분명히 요구 하며 함께 힘을 모아 탄압에 맞서야 한다.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시도 ― 양보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지키자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을 문제 삼으며 무지막지한 탄압을 퍼 붓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도 정 치 활동에 대한 탄압의 일부다.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 노조 통합과 민주노 총 가입 등으로 나타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꺾고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최근 정부의 탄 압과 공격에 맞선 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3월 말 전 간부 결의대회와 5월 1일 4만 명 동원을 목표로 한 총궐기를 상정한 것은 매우 진취적인 시도다. 정부가 노조의 “정치 활동”에 대해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 서,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을 폭로하면 서 광범한 노동자·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고 계획한 것도 인상적이다. 탄압의 한 복 판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조직하겠다 는 지도부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지도부가 동시에 내놓은 총투표 건은 이런 투쟁을 조직하는데 힘이 되기보다 우리 내부의 분열을 부르고 사기를 떨어 뜨리는 구실을 할 수 있다.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규약 개정이 그 내 용이기 때문이다.

탄압에 맞서는 지도부의 고충을 이해 못 할 일은 아니지만, 그 동안 우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것을 찬성할 수는 없다. 쉴 새 없이 몰아치 는 공격에 지칠 만도 하지만, 뒤가 벼랑일 게 뻔한 상황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개정하려는 주요 규약들은 우리 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다.

특히, 지도부가 노조 규약에서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지도부는 ‘부정 부패 청산, 조합원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민주사회 건설’ 등을 담은 강령 도 규약에서 삭제하려 한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는 대통령 불신임 투 표, 시국선언 등 친기업·반민주적인 정부에 반대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이익을 옹호 하는 ‘정치 행동’을 해 왔다. 이런 정치 행동 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잘못된 정책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심어 줬다. 정부 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이렇게 다수 국민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 서 정부와 보수 언론이 그토록 시국선언과 민주노총 가입에 거품을 물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의 정치 행동은 하 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려면 필연적으로 국가 정책과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간과 쓸개

지도부가 해직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 하려는 것도 문제다. 지도부는 정부가 문제 삼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일단 박탈하 고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시절이 좋아지면’ 다시 규약을 개정하면 된다고 여기는 듯하 다. 그러나 한 번 후퇴한 규약을 재개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해직자들은 그 동안 하위직 공무원의 권 익향상과 노동기본권 쟁취에 맞서 가장 앞장서 싸워온 투사들이며 소중한 활동가들 이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벌인 투쟁 덕분에 공무원노조가 결성될 수 있었고, 우리가 일하는 현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 큼 민주화되기도 했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 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던, 말 그대로 ‘정 권의 공무원’이던 우리가 당당하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의 공무원”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 을 확대해 오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부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활 동해 온 해직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궁 극적으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 려 한다. 일상적 노조 활동조차 징계 대상 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 현직 활동가들도 위축될 것이다. 해직자에 대한 공격은 현직 활동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노조가 간과 쓸개를 다 내 준다고 해도, 정부가 우리에게 조직을 추스릴 편안한 환경과 시간을 주지는 않을 것이 다. 당장에 정부가 설립신고를 내 줄 가능 성은 높지 않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 이 명박은 되레 공무원노조의 심장을 가리키 며 더 내놓으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매우 정치적 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쪽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정치적 후퇴는 투쟁 의 정당성과 힘을 흐트러뜨리는 구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매우 단호하게 지배자들의 논리 에 맞선다면, 그것은 우리의 투쟁에 가장 중요한 힘과 무기가 될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결코 강력하지 않 다. 지난해 정부는 위기의 파국적 진행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정부재정을 투입했고, 이 때문에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빠른 속 도로 부채가 늘어났다. 지난해 위기를 지연 시키는 효과를 냈던 이 요인이 올해는 위기 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무엇 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회복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명박 정부 의 올해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게다가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다. >조선일 보< 고문 김대중은 새해 첫 칼럼에서 이명박에게 “G20, 원전수출 등으로 얻은 50% 의 인기는 거품처럼 급속도로 잦아”들 수 있다며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라고 충고 했다. 문제는 이명박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 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이명박의 “거품”을 꺼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후퇴가 아니라 정치 활 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 동결, 수당 삭감 등 경제위기 책임전가로 고통 받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직해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이번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총 투표안은 부결돼야 한다. 정부가 설립신고 를 반려하면서 우리 손으로 규약을 개정하 도록 압박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 고 정치 행동을 머뭇거리게 만들려는 시도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지도부가 내놓은 투쟁 계획은 힘 찬 결의와 박수로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대의원대회가 끝난 후에는 이런 결의를 바 탕으로 모든 간부와 활동가 들이 실질적 인 투쟁을 조직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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