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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이명박의 막장 탄압에 맞서 5.15 총궐기를 조직하자!(4.10)

2010년 4월 13일

4월 10일 공무원 임시 대의원대회

공무원노조에 대한 막장 탄압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정도의 극단으로 치닿고 있다.

행안부는 우리 노조를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노조 이름으로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불허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런 탄압은 정권의 위기감의 발로일 뿐이다. 천안함 사태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 고조와 한명숙 무죄 판정 등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는 심각한 상태다.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이 벌어질까 봐 민주노총을 비롯한 투쟁적 노조를 억누르고 위축시키려 한다.

이명박은 투쟁 가능성을 죽이고 싶어하지만, 이것은 그의 바램일 뿐이다.

우리는 온갖 탄압 속에서도 3월 20일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법원본부를 선관위의 사례처럼 만들고 싶어 했지만,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법원본부는 단결을 지키며 정부의 공격에 맞서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행안부의 법원 공무원 임금 5퍼센트 삭감 협박에 반대한 것도 법원노조의 분명한 입장과 항의 때문이다.

최근 철도노조가 1만3천명 조합원 징계와 1백억 상당의 손배·가압류 속에서도 투쟁을 채비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이것은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철도노조는 지난 몇 달간 조합원들의 불만을 투쟁으로 조직하려 애써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비 1퍼센트 인상안도 압도적 지지(77퍼센트)로 통과됐다.

이것은 공무원노조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해직자 동지들을 감싸 안고 함께 싸우지 않으면, 현직 조합원들도 정부의 탄압과 해고 협박에 맞서 싸움에 나서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해직자 동지들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분담금 인상안은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지도부는 조합원들이 조합비 인상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 불만과 투쟁을 조직하면서 해직자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고 탄압에 맞서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지지를 받는 것이다. 또 지도부가 굳은 각오로 투쟁에 임할 때 조합원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다.

5.15 총궐기

지금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고립시키려고 온갖 악선동을 하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공무원노조 편이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 강남 촛불’은 공무원노조 지지 현수막을 제작하고, 방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시민들의 지지를 업고 자신감을 갖고 투쟁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5.15 대회는 반드시 성사돼야한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총궐기를 큰 규모의 집회로 성사시켜 조직 노동자 투쟁에 당당한 한 축을 담당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부가 이날 집회를 공지하고 지금부터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일부 동지들은 탄압 때문에 싸우는 것을 주저하는 듯하다. 싸울수록 해직자만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투쟁을 적당히 회피한다고 지금의 탄압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징계와 해고를 통해 노조를 파괴하려는 정부에게 자신감을 줄 뿐이다. 우리가 규약까지 개정하며 양보했지만 결국 “불법”노조로 규정한 것이 이 정부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이명박에게 오히려 기회만 줄 것이다.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원들에게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투쟁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지도부는 전국 순회 등을 통해 5.15 총궐기로 힘을 모으자고 조직해야 한다. 굳은 결의로 투쟁을 결의할때다.

더구나 5월에는 곳곳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5.16 전교조 10만 교사대회, 철도파업 등 공기업 노조들의 투쟁이 바 로 그것이다.

지도부는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통해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노조들을 설득해야 한다. 한 날 함께 거대한 시위를 벌이자고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시도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5월 중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지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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