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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에서 배포된 남북정상회담 관련 리플릿

2007년 10월 19일

평화보다 번영에 초점을 맞춘 남북정상 공동선언

남북 정상이 7년 만에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자아낸 기대는 작지 않았다. 정상회담말고 또 무엇이 만신창이가 됐던 임기 말 노무현의 지지율을 비록 반짝일지라도 50퍼센트 대로 끌어올리겠는가.

남북한이 손을 맞잡고 화해를 다짐하는 것이 대결과 적대보다 훨씬 좋은 일임은 말할 나위 없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에 대한 냉전 우익들의 헐뜯기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그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NLL을 무력화시킨다고, ‘통일 지향으로 법률·제도를 정비’한다는 조항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것 아니냐고 호들갑을 떤다.

‘10.4선언’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우회로를 택했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국방장관 김장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을 지킨 것이 성과”라고 했을 정도였다.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해 공동어로수역에 들어오면 기존 교전 규칙대로 대응하겠다.”

이명박의 한나라당은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비판은 “핵 가진 자와는 악수를 할 수 없다”던 김영삼의 말로를 보여 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김영삼의 호전적 태도는 1994년 한반도가 전쟁 일촉즉발로 가는 길을 닦았고, 그해 말 북미가 타협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는 국제적 왕따가 됐다.

답방 약속을 아예 부도내겠다는 것이냐는 우익의 주장에 이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 답방을 벌떼처럼 반대하고 나선 것이 누구였던가.
<조선일보>는 아예 ‘10.4선언’의 이행 여부를 새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고 훈수 둔다. “차기 대통령은 10. 4 남북공동선언을 다시 검토해서 국기(國基)를 흔들 수 있거나 국민에 감당 못할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사안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0.4선언’에 대한 지지/반대 구도로 이번 대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냉전 대결주의는 인기가 없다. 이명박이 냉전 대결주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산토끼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평화와 군축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해 동안 쌓였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을 앞당겨야 한다는 기대를 모았다. 1차 남북정상회담 때 한곁에 밀어뒀던 군비통제 문제를 이번에는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아쉽게도, 두 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은 평화 정착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10.4선언’은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길고 상세한 내용(5항)을 담은 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자유왕래 부분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군사적 적대 종식 문제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만 구체적 계획이 제시됐다(3항). 예컨대 국방장관 회담은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다루기로 했고, ‘서해 평화수역’도 경제협력과 연동지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대해서는 ‘평화와 경협의 선순환’이라며 칭찬들이 대단하지만, 사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 적용된 정경분리 원리(군사적 긴장이 있더라도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긴장 해소에 기여한다는)와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군사문제인 NLL 문제를 일단 회피하고 경협 먼저 추진함으로써 평화를 정착하자는 시도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비롯한 수년 간의 남북경협은 “군사문제 해결 없이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는 교훈을 줬을 뿐이다.

3항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분쟁문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그리고 “불가침 의무 준수” 등 의미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1991년)’의 제2장 9조와 10조에 이미 명시됐던 것들이다. 합의보다 이행의 중요성을 웅변해 주고 있다.

특히, 남한 정부가 평화를 말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육중하게 불려놓은 군사력을 축소할 뜻을 언뜻이라도 비치지 않았다는 점은 군사적 긴장완화 의지를 의심케 한다. ‘10.4선언’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는데도 말이다.

남한의 국방예산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엄청나게 증가했다. 올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이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다.

노무현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정말 이 좋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곰곰이 생각도 해 보았다”며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하고만 아웅다웅하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한미군 역할변경론의 유사품처럼 보이는 한국 군사력 역할변경론(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은 군사력이라는)을 내세우며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군사력과 군비 경쟁이 지속되는 한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프레시안>이 주최한 연속기획강연에서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담보할 ‘실질적인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포괄적 신뢰구축 조치와 군비감축”을 강조한 바 있다. “베트남의 예에서 보듯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데서 더 결정적인 것은 북미관계다. 미국은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선행돼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무기까지 폐기하고 검증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마치려면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 요인은 남북관계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설사 “연내 종전선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주한 미 대사 버시바우의 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희망대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종전협상 개시가 선언된다 해도, 그것은 평화체제로 가는 길고 불투명한 과정의 출발일 뿐이다.

‘10.4선언’은 중요한 문제인 자유왕래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 이산가족 상봉은 당사자들이 고령인 점에 비춰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납북자는 이번에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취급을 받았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은 “상봉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산 1세대 40만~50만 명 중 상봉 신청 인원이 10만여 명인데 기존 방식(1년에 2~3차례 2백명 씩)을 확대한다 해도 모두 상봉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1970년대 동서독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다. 상호 고향방문이나 결혼, 여행의 자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산가족 생사 확인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보통 사람들의 염원이 남북관계에서 얼마나 뒷전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번영을 위한 평화

‘10.4선언’ 가운데 가장 길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항목은 5항으로 경제협력사업들에 대한 것이다. 북한 자원에 대한 개발권, 대북 투자 시 우대조건과 특혜 부여, 개성공단 2단계 개발, 3통(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보장조치 완비 등 5항에서 언급된 것들은 대체로 남측 기업주들이 원했던 것이다.

이는 《민족21》 편집주간 정창현 교수의 지적대로 “우리가 제안한 걸 북이 사실상 전격 수용”한 셈이다. 남측 기업주들의 입장에서는 보따리에 다 담기 어려울 만큼 성과가 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우파 일각에서는 이번에 합의된 경제협력 계획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며 “퍼주기” 공세를 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비용을 1백12억 달러(10조 2천6백억 원)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에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남한 자본의 북한 진출을 위해 남한 정부가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공리공영”). 이번 선언에 명시된 또 하나의 원칙인 “유무상통”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는 뜻으로, 남한의 자본·설비와 북한의 자원·노동력을 서로 맞바꾸자는 의미일 것이다.

북한 철도와 도로의 개·보수도 남한 수출 물자를 대륙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투자의 일환이다. 현대아산이 제작한 자료(<개성공업지구의 투자환경>)에 따르면, TCR철도(중국횡단철도)나 TSR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해상 운송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앞면 <그림> 참고). 남한 자본의 입장에서 북한은 냉전 기간 내내 섬처럼 고립돼 있던 남한을 대륙으로 연결해 주는 꿈의 다리인 셈이다.

사실, 이 점에서 보수 우파도 남북경협을 반긴다. 그들은 “북한이 먼저 ‘투자안전국’이 돼야 한다”(<조선일보>)고 훈수할 따름이다.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대신 북한에 투자할 수 있[으]려면 북한이 법·제도·인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야 한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올바르게 지지하는 법

진보진영 내 자주계열은 “‘정상회담공동선언’을 적극 지지 옹호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실제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들춰내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간다]”는 조항을 이용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펼치는 것 같은 일은 좋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10.4선언’ 지지에 몇 가지 단서를 달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소위 ‘평화 조항’들은 지지하더라도 경제협력의 경우에는, 적극적 반대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지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남북 경제협력은 자본주의적 경제협력으로, 남한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그리고 자원)을 착취하는 것을 북한 당국이 협력한다는 의미다. 자본은 “단지 물(物)이 아니라 사회관계”라는 ≪자본론≫의 강조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국가자본주의)가 남한의 경제체제(시장자본주의)보다 더 우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남한 자본이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지할 수는 없다.

둘째, 진보진영은 ‘10.4선언’이 담지 않았으나 중요한 요구를 독립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군축과 그를 통한 복지 확충 요구가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군 없는 평화협정’도 ‘10.4선언’과는 다른 입장으로, 진보진영의 독립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가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10.4공동선언 실천”의 일환으로 여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10.4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담고 있지 않고, 북한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전제로 주둔 용인 의사를 밝혀 왔다.

셋째, 이처럼 ‘10.4선언’을 지나치게 확대 또는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환상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10.4선언’이 “NLL 문제 등 군사적 장벽을 제거하기로 했다”거나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함으로써 공격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자주계열 일각의 평가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10.4선언’은 NLL문제를 우회로로 피하고 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도 불가침을 명시했지만 미국은 잠시 중단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금세 재개한 바 있다.

넷째, ‘10.4선언’을 지지한다 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자주계열 활동가들이 지금껏 그랬듯이 남북 공동 선언은 지지하되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 등은 반대하는 식으로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응을 해 나아갈 수 있다.

문제는 자민통 사상 이론에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의 비중과 중요성이 가장 크므로(흔히 통일만 되면 모든 문제들이 얽힌 실타래처럼 풀릴 것이라는 식으로까지 주장된다), 반신자유주의 운동과 노동계급 투쟁이 남북 화해 협력에 헌신하는 듯한 정부를 불안정에 몰아넣을 수준으로까지 고양된다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자민통 사상 이론을 모순에 빠뜨리고 자주계열 지도자들을 분열, 비일관성, 어중간함, 동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 등으로 내몰 수 있다.

범국민추진위

‘10.4선언’에 대한 자주계열의 입장에 발맞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가칭)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제안했다. “정부, 국회, 경제계, 시민사회진영을 포함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통일 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민족의 과제이므로 계급을 초월한 연합이 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기구가 ‘10.4선언’에 대한 해석조차 통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비교적 명백한 구절을 둘러싸고도 상이한 해석이 분분하고, 심지어 NLL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부 안에서 국방장관과 통일부장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국주의에 대한 입장에서도 기구(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 뻔하다. 북미 갈등이 불거진다면 미국에 친화적 입장에서 북한에 친화적 입장까지 다양할 것이다. 평화협정의 성격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느냐 철수하느냐를 놓고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계급연합 기구는 계급투쟁이 일어날 때 마비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입장을 화해시키고 무마시키려 하면서 노동계급 투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북관계 또는 통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특정 계급의 이익을 내세워 민족적 단결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말이다.

하지만 민중의 현실 삶에서 통일이 계급투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늘에야 정전협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전쟁은 이미 54년 전에 실질적으로 끝났고 남북한 모두에서 산업화를 통해 노동계급이 성장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계급으로 나뉜 사회에 살아 왔고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날이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 노동자·민중의 삶과 밀접한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둘러싼 투쟁보다 민족적 단결을 앞세울 수는 없다.

민주노동당은 초계급적·초당적 기구에 스스로 발을 묶어두기보다는 노동자·민중의 정당답게 남북관계 속에 잊혀지거나 덜 주목받고 있는 평범한 노동자·민중 ― 국가보안법 피해자, 개성공단 노동자, 탈북자,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 ― 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두가 기업의 협력에 대해 말할 때, 민주노동당은 남북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생각해야 하고, 모두가 기업을 위한 3통(통행·통신·통관)을 말할 때 민주노동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왕래를 생각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단 안에서만 [인터넷이] 통하면 되는데 북쪽 다른 지역까지 연결돼서는 문제가 많다”며, 공단 내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개성공단의 인터넷을 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은 개성공단에 한정된 인터넷에 만족할지 몰라도 민주노동당은 남북 민중의 자유로운 통신을 원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6.15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됐다는 점진적 통일에 대처하는 민주노동당의 자세여야 할 것이다.

 ‘(가칭)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제안 단위 가운데 정부, 국회, 경제계는 제외돼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0.4선언’ 조항을 이용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을 펼치는 동시에 ‘10.4선언’이 담지 않은 요구들을 독립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 군축을 통한 복지 확충,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왕래 확대 등.

민주노동당은 초계급적·초당적 기구에 스스로 발을 묶어두기보다는 노동자·민중의 정당답게 남북관계 속에 잊혀지거나 덜 주목받고 있는 평범한 노동자·민중 ― 국가보안법 피해자, 개성공단 노동자, 탈북자,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 ― 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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