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호소문]
이명박 정부의 파병 정책과 점령에 반대하는 4.4 국제반전공동행동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를 바랍니다.

2009년 4월 2일

이명박 정부의 파병 정책과 점령에 반대하는

4.4 국제반전공동행동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쟁과 점령을 중단할 때,

군비가 아니라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때“

일시 : 4월 4일(토) 오후 3시

장소 : 종로 보신각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종로 보신각에서 유럽, 미국과 더불어 한국에서 4.4 국제반전공동행동이 시민사회노동정당 공동주최로 열린다. 주요 의제는 5가지로 정했다.

●아프가니스탄 증파·점령 반대
●이라크·팔레스타인 점령 반대
●이명박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 전쟁동맹 반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지난 1월 27일∼2월 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 9차 세계사회포럼에서 3월 28일∼4월 4일을 “자본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공동 행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에 반대해 즉각적인 항의 행동을 벌인 단체들은 이 기간에 한국에서도 반전 집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4월 4일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나토 결성 60주년 정상회담에 반대해 대규모 반전 시위가 열린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점령군 9만 명 중 나토군이 5만 명 이상 주둔중이다. 반 나토 시위의 핵심도 바로 아프가니스탄 점령 반대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평화정의연합(UFPJ)이 월스트리트에서 전국 시위를 개최한다. 핵심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이다.

나토는 2004년부터 한국과 교류를 강화해 왔다. 나토는 일본·호주·뉴질랜드·싱카포르를 한국과 함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국가로 분류했고, 이미 2008년 한국은 나토와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핵심 의제는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핵 비확산, 테러리즘에 대한 교류 강화였다. 따라서 유럽에서 나토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날 한국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뜻 깊다.

오바마의 당선 이후 미군의 이라크 철군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대규모 증파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 때문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길 바란 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이라크 개전에 맞춰 벌어진 워싱턴 반전 시위에 1만 명이 참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4.4 국제반전공동행동은 제국주의 핵심 국가들에서 열리는 반전 시위와 한국 시위가 만나는 중요한 행동이 될 것이다.

또한, 4.4 국제반전공동행동은 자이툰 부대 철군 이후 한국 반전 운동의 과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집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정책에 반대하는 첫 집회가 될 것이다.

3월 27일 <동아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정부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1처 명 규모의 공병 부대를 파병할 계획을 세웠고,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는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정부는 <동아일보>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군사적 지원’이 논의됐다(당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파병 논의가 있었고 비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반면, 이명박은 이런 논의가 없었고 비전투 지원 논의만 있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한나라당도 지난 2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에 맞춰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과 아프간 PRT 확대 문제> 보고서를 내 한국 정부는 PRT 확대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파병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오바마는 현재 전 세계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핵심 전장으로 삼아 강화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주창해 온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정책 때문에 사망한 고 윤장호 하사 사건과 샘물교회 선교사 피랍 사건이 불러온 정치적 파장을 최대한 피해가고 싶을 것이다. 당시 이 사건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동의·다산 부대가 철군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할 시기와 규모를 재고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신속파병법’인 PKO 법안을 통과시켜 파병 때마다 겪은 시련을 방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할 필요가 있고 4.4 국제반전공동행동이 첫 출발이 될 것이다.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중동에서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패키지로 묶어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하고 물러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소련은 당시 패배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제국의 무덤’이라고 부른다. 만약,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의 전철을 밟는다면 ‘베트남 증후군’보다 더 큰 파장을 낳을 것이다.

경제위기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이 때,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데 써야할 막대한 돈을 파병과 점령에 쏟아 붇는 전쟁광들에 반대해 4.4 국제반전공동행동에 참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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