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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 교사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다
전교조의 ‘박근혜 퇴진 선언’을 지지한다

2014년 7월 2일

7월 2일 교사 1만 2천2백44명이 ‘세월호 참사 제 2차 교사선언’(이하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5일1차 교사 선언에 이은 두 번째 선언이다.

이번 2차 교사선언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이다. 전교조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과 인권,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교사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줄세우기ㆍ특권 교육에 반기를 든 전교조를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교사 2백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6월 27일 조퇴 투쟁을 탄압하려고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시ㆍ도교육청에는 조퇴 투쟁 참여자 보고를 지시했다.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의 투쟁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강경 대응을 한 것이다.

그러나 무려 1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또다시 퇴진 선언에 참여해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항의했다. 박근혜 퇴진 선언에 1만 2천여 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저항 기세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줬다.

지금 정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교사들의 노동 3권을 억누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입까지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검찰 고발을 비판하며 지적한 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유체 이탈’ 하고 있다. 오히려 부패와 비리로 뭉친 적폐 덩어리들을 요직에 앉히며 ‘국가 개조’를 밀어붙이려 한다. ‘국가 개조’의 핵심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낳을 의료ㆍ철도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복지 삭감과 노동자 탄압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학생들이 배우고 가꿔야 할 노동과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정당하다.

이번 선언은 지난 5월과 6월에 세 차례에 걸쳐 2백여 교사들이 발표한 박근혜 퇴진 선언이 전교조 조합원들 상당수에게 정치적 공명을 얻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와 동시에, 정권이 2백여 선언 교사들을 탄압하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대중적 방어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선언은 교사들뿐 아니라 7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도 투쟁의 자극을 줄 것이다.

2차 교사선언에서 전교조는 “지난 교육감 선거를 통해 현재와는 다른 세상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라는 … 국민의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전교조는 퇴진 선언의 기세를 몰아, 7월 12일에 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대회는 다시 한 번 전교조의 투쟁 의지를 보여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강경 탄압에 무릎 꿇지 않고 저항을 택한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하자.

2014년 7월 2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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