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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편집진 성명
동작을 노회찬 후보의 당선을 바라야 한다
평택을 김득중 노동자 후보 지지는 물론이고

2014년 7월 26일

평택을 노동자 후보 김득중 지지 호소 기사는 <노동자 연대> 130호, 131호 지면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동작을 보궐선거 관련 편집진 입장만을 내놓습니다

세월호 참사 1백 일이 되는 날, 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유족과 시민 2만여 명의 평화행진을 경찰버스로 가로막고 방패를 휘둘렀다. 같은 날 박근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사실상 국면 전환을 지시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주호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저희의 기본 입장은 일반 교통사고”라고 했다.

엎드려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정부·여당을 보면서, 수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지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다.

박근혜는 생명 재앙이 될 의료 민영화도 꼼수를 부리며 추진하고 있다. 이미 철도 민영화의 전초전으로 강행한 철도 1인 승무 때문에 결국 태백선에서 큰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하는 짓마다 이 정부는 노동자·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박근혜의 인사 참극도 한몫 하고 있다.

최근의 세월호 참사 항의 집회와 민주노총 동맹파업이 비교적 규모 있고 투지 있게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4일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서 새정치연합 후보 기동민이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했다. 동작을 보궐선거는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다. 이번 재·보선에서 유일하게 서울의 선거구이고, 정몽준의 지역구였고, ‘공공의 적’ 나경원이 출마한 것 때문이다.

만일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에서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 기대감을 상승시켜 바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재·보선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결과로 나경원 같은 우파 정치인이 보기 좋게 낙선한다면,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 운동 등 부패에 반대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은 더욱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순함과 무능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진보 정당인 정의당 노회찬 후보라면 정치적 자격 면에서나 지지도 면에서 나경원을 물리칠 대표 주자로서 큰 손색이 없을 것이다. 노 후보는 삼성그룹의 국가기관 매수 의혹을 폭로했다가 보복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노회찬 후보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부자 감세 철회와 사회복지세 신설을 비교적 부각시키고 있다.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안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서민에게 이로울 통신비 인하도 약속하고 있다.

동작구를 강남·서초·송파에 이은 ‘강남4구’로 만들겠다는 나경원의 부유층 이기주의 공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나경원은 2008년 서울 중구에 출마했을 때도 중구를 ‘강북의 강남’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다.

물론 노회찬 후보가 비교적 일관되게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말해 온 것이나 온건 개혁주의적 성향을 갈수록 더 발전시켜 온 것은 우려스럽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아직까지 이번 선거 공약으로 노동 관련 공약이나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당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어리석은 온건함이다.

노회찬 후보가 새정치연합 기동민과 자신이 정치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듯이 말하는 것도 진보 정치인답지 않다. 물론 그는 노동당 김종철 후보도 자기와 정치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훌륭한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정직해야 한다. 인생 경험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노회찬은 김종철보다 오른쪽에 있음을 안다. 또한 김종철과 노회찬이 모두 기동민과는 다른 사회세력을 대표한다는 것도 알 것이다.

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통합진보당 유선희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유선희 후보가 사퇴했다.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 세월호 특별법 조속 제정, 부자증세 서민복지, 철도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민주주의 실현”이 공동 공약이다. 지배자들과 우익의 ‘종북’ 공세 등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노동당 김종철 후보도 십수 년 동안 헌신해 온 진보 정치인이다. 그가 얻는 표도 진보 정치를 지지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좀더 좌파적인 진보 정치라는 점도 덧붙여야겠다.

다만, 우리는 진보 정치 세력의 진정한 가치의 구현을 꼭 선거적 수단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진정으로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은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고, 노동자들은 이 경험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정치 의식을 발전시킨다. 선거 전술은 이런 필요에 종속돼야 한다. 노동당 등 좌파 정치단체들은 이번 재·보선에서 진보 정치가 오랜만에 전진함으로써 정치 지형이 좀더 유리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심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노회찬 후보의 당선을 바라며 비판적 투표를 하는 게 현명한 방침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현 단계 노동계급 선진 부분의 의식 수준에도 더 잘 부합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2014년 7월 26일

<노동자 연대> 편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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