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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한다

2014년 11월 20일

11월 20일 전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고통받아 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57퍼센트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장기근속가산금이 생겼지만 정규직 호봉 인상보다 턱없이 낮은데다 그나마도 상한제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임금 차별은 더 커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 임금도 받지 못한다. 노동자들이 방학만 되면 “보릿고개”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수당과 상여금 차별도 심각하다. 비정규직한테는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등이 전혀 없거나 턱없이 적다. 심지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매달 13만 원씩 받는 식대조차 받지 못한다.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조차 도시락을 준비해 끼니를 해결하는 형편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점심값도 차별 받는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차별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상한 없는 3만 원 호봉제 실시, 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성과상여금 지급, 전 직종에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요구다. 그런 점에서 몇몇지역에서 교육청과 급식비 일부 지원 등 일부 요구에 합의해 파업을 철회한 것은 다소 아쉽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정부와 우파들은 “급식 대란”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교육재정을 파탄 내고 무상급식을 공격하는 자들이 아이들 급식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역겨울 뿐이다.

현재 벌어지는 교육 복지 파행과 비정규직 고통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 교육청 교부금을 축소하고,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확대 같은 자신의 대선 공약조차 지방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보육과 교육 복지가 시행될지 의문인데다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지방 교육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 대거 당선한 진보 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이 중앙정부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다.

지난 수년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 속에서 전진을 이뤄냈다. 또한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불의와 차별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 줬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줬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청년ㆍ학생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힘껏 연대할 것이다.

2014년 11월 20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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