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4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조합원의 압도 다수가 서울대병원 측이 추진하는 성과급제 도입과 취업규칙 개악에 반대하며 파업에 찬성했다.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정당하다.

첫째, 성과급제 도입은 과잉 진료를 유도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등 공공의료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 보라매병원은 같은 수술도 로봇 수술로 하면 담당 의사에게 건당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로봇 수술 활성화 수당’을 신설해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서울대병원장 오병희는 이런 식의 의사 성과급제를 서울대병원에 처음 도입한 자다. 그는 이제 노동자들에게까지 대상을 넓혀 성과급제를 병원 전체에 확대 시행하려 한다.

둘째, 공공병원에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전임 정부들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목적한 바를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로 돈벌이를 하려면 실제로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과 병원 노동자들이 환자를 돈주머니 취급해야 하는데 병원 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해 왔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몇 해 동안 의료 민영화에 맞서 싸워 왔다.

셋째, 성과급제 도입은 노동자들 사이에 실적 경쟁을 유도해 노동강도를 높이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안 그래도 노동자들은 밥도 먹지 못하고 환자들을 봐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말이다.
병원 측은 퇴직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폐지하고, 휴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를 폐지 · 축소하려고 한다. 시급 계산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하고 통상임금을 늘리지 않으려고 정기상여금을 대폭 삭감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일방으로 단협 해지를 통고했고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저지르며 직원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아 단협을 대체하려 시도해 왔다.
이 같은 임금 체계 개악, 복지 삭감, 취업규칙 개악을 통한 단협 무력화 시도 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맞닿아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선 전체 노동자 투쟁의 일부다. 즉,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이다. 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5년 4월 27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