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개악에 맞선 저항에 5년 중형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2016년 7월 4일

7월 4일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형법상 살인죄 최저 형량이 5년인데, 사법부는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서 저항한 것이 그에 준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법 정의” 따위는 애당초 없었다. 시위의 적법성 여부는 이번 재판의 진정한 쟁점이 아니었다. 검찰은 초지일관 지난해 노동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 민중총궐기 자체를 문제 삼았고, 법원은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집회 등에서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문건손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이 “수차례 불법시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에도 다시 기소됐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차 공장을 점거하고 싸운 것을 구실로 가중 처벌을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명백히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을 표적 삼았다.

법원은 민중총궐기에 10만 명이 모일 만큼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가 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를 따르는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 절차·수단을 따르지 않는다면 … 단일한 법질서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중형 선고를 정당화했다. 저들의 법질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심지어 법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것, 차벽을 쌓아 시위대의 행진을 막은 것은 물론이고 직사로 물대포를 쏜 것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민주노총과 시위대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했다. 시위대의 폭력이 매우 심각해 “생명에 위협을 주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백남기 농민에게 살인적 물대포를 쏴 사경을 헤매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 해고와 임금 삭감 등으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어디 그뿐인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과적한 것이 2년 만에 밝혀지고 보도 통제까지 폭로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참사와 진실 은폐 주범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저항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박근혜는 지금 조선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노동개악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혈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패배로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이 거듭 폭로된데다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중형 선고는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 등을 비롯해 노동자 운동에 경고를 보내고 위축시키는 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법정에 세워져야 할 사람은 박근혜이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진실의 편에 서서 저항을 건설한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7월 6일 건설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20일에는 노동개악 폐기를 위한 “총파업·총력 투쟁”을 벌이고, 하반기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처벌은 경제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쥐어짜기를 중단 없이 완수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선언이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을 강력히 건설해 저들이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16년 7월 4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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