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드, 배치 지역 결정 철회하라!

2016년 7월 13일

오늘 오후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 경북 성주가 확실시된다. 오늘 배치 예정 지역 발표는 지난 7월 8일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 불과 5일 만에 나온 것이다.

한국민 다수에게 향후 엄청난 위험을 안겨 줄 중대 사안인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결정한 데 이어, 한미 당국은 배치 예정 지역 지정도 신속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배치 예정지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다. 지금 국방부는 주민 건강 영향 평가 보고서 하나 없이 미국의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배치 지역을 정하고 이를 관철시키려 한다. 배치 지역 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사드는 비단 배치 지역 주민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을 포함해 제국주의간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 불안정도 심화시킬 것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위험 부담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노동자, 서민이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감내해야 할 까닭이 없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사드 배치 지역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7월 13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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