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던 3월 30일 저녁, 검찰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2008년 촛불 운동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 가당찮다. 당시 함께 수배됐다가 구속됐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주요 리더들도 1심 재판 도중에 보석으로 모두 풀려났다.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를 할 정도면 경찰이 김광일 팀장을 일정 기간 동안 미행했을 텐데, 그가 퇴진 운동이 벌어지기 훨씬 전부터 자택에서 생활해 온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주범’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 사안인데, 주거가 일정하고 공개 활동을 하는 사람을 구속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무엇보다 2008년 촛불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 등 친기업 규제 완화와 의료∙공공 민영화, 4대강 계획에 반대한 것이 옳았음이 지난 9년 내내 확인돼 왔다. 당시 촛불이 반대한 정책들은 새누리당 정권 내내 이어졌는데, 결국 그런 정책들이 대중적 불만을 사 박근혜가 쫓겨난 배경이 됐다. 당시 광우병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었던 박원석 씨는 촛불 운동 등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됐다.

즉, 김 팀장은 법리적으로 봐도 중대성∙시급성 등에서 구속될 사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소환 요구 절차도 없이 긴급체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이다. 작심하고 연행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승리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간접적인 분풀이다.(검경의 보고를 받은 황교안의 재가가 있었을 수도 있다.) 정치적 세력균형을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싶어 하는 지배자들에게는 박근혜를 쫓아낸 퇴진 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이 진짜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광일 활동가가 퇴진행동의 집회기획팀장이었다는 것은 시사적이다.

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몇 시간이 지난 31일 새벽, 박근혜가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실세 비서들과 장관들, 그리고 최순실이 있는 그곳이다. 정권과 우익은 박근혜 정부를 정치적 난파선 상태로 만든 퇴진 운동에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고 흠집을 내고 싶을 것이다. 검찰∙경찰로서는 박근혜 구속으로 신경질이 날대로 났을 우익을 달래는 것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광일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 영장 청구 자체가 1천6백만 촛불에 대한 도발이다. 결코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

2017년 3월 31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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