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2018년 7월 15일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퍼센트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3260원(43.3퍼센트) 올린 1만 790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결국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835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은 ‘연속 두 자리수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존폐기로’라며 마치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인 양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고려대 김성희 교수의 분석을 보면, 최저임금 삭감법 때문에 최저임금은 2.74~7.7퍼센트 삭감됐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실제 인상률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인 7.4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률’인 셈이다.(민주노총)

이처럼 형편없는 결과는 현재 정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 준다.

최근 ‘무역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문재인 정부는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최근 정부가 ‘혁신 성장’을 내세우며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용자들도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얼마 전 현대차그룹이 임금동결을 선언한 것이나,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하게 압박한 것도 이를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충족하기는커녕 오히려 양보를 강요받는 통로 구실을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입증됐다. 한국노총 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79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압력에 8680원까지 후퇴했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이 7월 3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이후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와 후속 정책 협의도 했지만 결과는 형편없는 최저임금 인상률로 돌아왔다.

6월 30일 노동자 8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삭감법을 규탄한 데 이어, 7월 12일과 13일에도 건설, 금속 노동자 수만 명이 상경 투쟁을 벌였다. 다음 주에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이런 투쟁들이 더욱 확대 강화돼야 기업과 정부의 공세로부터 노동자들의 조건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2018년 7월 15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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