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경사노위 참여 노선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보여 주다 / 이제 그만 말하고 싸워야 할 때다

2018년 10월 18일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회대회가 개최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유회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기업인들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정책대의원대회의 무산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냉담하고, 경사노위 참여에 열을 내는 집행부 노선에 불만이 많음을 보여 준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 참여 압박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강력한 참여 의지 표명 속에서 개최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든 대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었다. 그럼에도 유회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기층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음을 보여 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우향우 행보를 지속하며 노동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불만이 쌓여 왔다. 최저임금 줬다 뺏기, 엉터리로 전락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 학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외면,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 탄력근로제 개악 등도 추진될 위험이 크다.

지지를 얻지 못한 사회적 대화 노선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금이 경사노위 참여 적기”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경사노위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 노선은 조합원들의 열의를 끌어 내지 못한 것이다.

정족수 미달은 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주요 안건인 이번 대의원대회에 상당수 대의원들이 참석에 열의가 없었음을 보여 준다. “경사노위 참여 적기”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은 대의원대회 분임토론 과정에서도 감지됐다.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개악됐을 때 모든 위원회에서 나오고 투쟁을 강화했어야 했다.” “민주노총 파업을 한 달여 남기고 경사노위 복귀 논란으로 혼란을 야기해야 하나?” “지금 싸우고 있는 노조가 한두 곳이 아니고 투쟁 동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집행부는 투쟁할 힘이 없다고 하는가?”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진 데는 민주노총 좌파의 기여도 컸다. 노동자연대 등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은 9월 초부터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결정을 비판하며 투쟁의 조직에 힘을 쏟으라고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는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대의원 성명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좌파들의 호소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노사정위 참가 안건 부결 분위기를 확인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이다. 정책대의원대회 당일에는 민주노총 대의원 100명을 비롯해 730명의 활동가들이 연서명한 ‘경사노위 참가 반대’ 성명서가 반포됐다.

대의원대회 유회 이후 과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가 지지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한 불만이 있음이 확인된 만큼,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당장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파업을 앞당겨도 부족한 상황에서 두 길 보기로 시간을 낭비한 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 행보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경제 상황 악화 속에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친기업 정책을 지속해 가려 한다. 시장 지향적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은 이를 위한 것이고,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제고가 목표다. 임금 억제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와 파트너십 갖기를 통한 (불가능한) 개혁 추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으로 개선을 쟁취해야 한다.

투쟁 선언이 단지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 되려면 기층의 투쟁적인 활동가들이 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경사노위 불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말자는 것은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투쟁하기 위해서다.

2018년 10월 18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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