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2019년 3월 20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왔다. 3월 18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개악 법안 심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시작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사용자들의 정당들은 이르면 3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악안들을 처리하려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를 방문해, 탄력근로제 법안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환노위 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은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경사노위, 본색이 드러나다

이런 노동개악을 이끌어 온 것은 자칭 진보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촛불 정부’ 가면을 신속히 벗어던지고 친자본·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 경제 위기로 다급해진 기업인들에 잘 보여 국정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노동개악 추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양보 강요’를 ‘노동 존중’으로, ‘상생 합의’로 포장하는 것이다. 경사노위의 이런 본색이 최근 여지없이 드러났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이 탄력근로제 개악에 항의해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는 포장에 손상을 입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매너가 없다”며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을 비난하고,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경사노위는 공짜 야근과 과로사를 양산할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경사노위 본회의 합의 의결도 없이 국회로 넘겼다.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조합법도 개악하려 한다. 최저임금을 줬다 뺐더니, 1987년 운동의 결과물인 최저임금 제도마저 개악하려 한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더니 사실상의 국유기업인 대우조선을 매각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괜찮은 제조업 일자리 학살을 자행하려 한다. 바닥을 향한 경주를 조장하는 ‘광주형 일자리’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이고 급속한 우경화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어 회생의 기회를 얻은 한국당은 한술 더 떠, 정부·여당 안보다 더 개악된 안을 내놓았다.

자본 천국 노동 지옥을 만들려는 데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통속이다. 둘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누가 노동자의 고혈을 더 잘 짜낼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본회의 하루 앞둔 하루 총력투쟁으로는 부족하다

현 상황은 지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된 것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당시 우리는 ‘경사노위 참여 말고 투쟁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비록 수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주장과 호소는 많은 대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지지세를 위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력으로 저항해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서는 것이다. 정치 상황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기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노동개악을 빼고는 권력자들이 분열해 서로 부패를 폭로하며 다투고 있다. 노동운동이 이 분열을 이용해 자신 있게 치고 나가면, 노동개악에 일정 기간 제동을 걸고 전체 정치지형을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지금 다양한 사업장들에서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 대우조선 매각 철회 투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 해고와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 등등. 이런 투쟁들과의 연대, 또 이런 투쟁들 사이의 연대가 구축돼야 한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집행부의 현재 투쟁 계획은 노동개악이 임박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하루 총력투쟁을 하는 것으로는 개악에 제동을 걸기 부족하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시급히 실질적인 개악저지 투쟁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사용자들과 그 정당들의 개악 릴레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 발동을 걸어야 잇단 전투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개악 저지 투쟁이 모든 노동자들과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선두에 서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함께합시다!

2019년 3월 20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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